독도 > 수호 대책 특별 위원회

연혁 및 구성 배경

제1차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 2005년 4월 6일 ～ 2005년 12월 31일; 구성 : 위원장 김태홍(열린우리당), 위원 20인; 구성 배경 :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가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안을 가결하고, 같은 해 4월 5일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구성되어 활동

제2차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 2006년 6월 30일 ～ 2007년 6월 30일; 구성 : 위원장 이방호(한나라당), 위원 15인; 구성 배경 : 제1차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어 활동

제3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 2008년 8월 26일 ～ 2009년 8월 25일; 구성 : 위원장 원유철(한나라당), 위원 18인; 구성 배경 : 2008년 7월 14일 발표된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지리분야)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명기된 것을 계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어 활동

제4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 2010년 4월 28일 ～ 2011년 12월 31일; 구성 : 위원장 강창일(민주당), 위원 18인; 구성 배경 : 2010년 3월 30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5학년) 교과서 5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어 활동

위원회 회의

제17대국회 제262회 제2차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일시 : 2006년 9월 8일(금); 장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실; 안건
1.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현안 문제에 관한 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중국의 백두산 세계자연유산등재 중단 및 한국 고대사 왜곡 중단을 위한 촉구결의안(위원회안)

제18대국회 제280회 제4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일시 : 2009년 1월 13일(화); 장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실; 안건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현안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9.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
10.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1.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
14.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

제18대국회 제282회 제6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일시 : 2009년 4월 17일(금); 장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실; 안건
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독도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

제18대국회 제294회 제5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2010년09월13일): 일시 : 2010년 9월 13일(월); 장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실; 안건
1. 현안보고
가. 외교통상부
나. 국방부
2.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3.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 회담 독도관련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제18대국회 제294회 제6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일시 : 2010년 11월 25일(목); 장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실; 안건
1. 현안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다. 동북아역사재단 소관
다. 동북아역사재단 소관

제18대국회 제298회 제7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2011년03월08일): 일시 : 2011년 3월 8일(화); 장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실; 심사된 안건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근린제국조항을 준수하는 교과서 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2011년도 업무계획 및 현안보고(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예상 대책)
가. 국무총리실(독도영토관리대책단) 소관
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다. 외교통상부 소관
라. 국토해양부 소관
마. 문화재청 소관
바. 동북아역사재단 소관

제18대국회 제299회 제8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2011년04월04일): 일시 : 2011년 4월 4일(월); 장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실; 심사된 안건
1.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현안보고
가. 국무총리실
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다. 외교통상부 소관
라. 국토해양부 소관
마. 문화재청 소관
바. 동북아역사재단 소관

제18대국회 제301회 제9차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2011년06월23일): 일시 : 2011년 6월 23일(목); 장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실; 안건
1. 현안보고
가. 국무총리실(독도영토관리대책단) 소관
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다. 외교통상부 소관
라. 국토해양부 소관
마. 동북아역사재단 소관; 기타 : 공로패 수여
·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린 데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독도특위 위원 모두의 이름으로 공로패를 수여
· 수여자 :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 천숙녀 한민족독도사관원장,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VANK―사이버 외교사절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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