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2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전후 가장 엄중·복잡한 안보환경 직면"…한미일 협력도 강조
북러 군사협력에 "심각 우려"…中군사활동엔 "최대의 전략적 도전"
[연합뉴스, 2025년 7월 15일]

○ 일본 정부가 발간한 '방위백서’

-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음
: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임
: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음
: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를 경계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특별히 주목했음

◇ 독도 억지 기술·지도 작년과 동일…韓협력 기술 분량은 다소 줄어

- 일본 방위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음
: 올해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함
: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음
: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1년 연속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음

-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음
: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했음
: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기재했음

- 2025년 방위백서
: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다룬 부분에서 호주, 인도, 유럽, 한국 순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음
: 한국과 안보 협력 관련 기술은 분량이 작년보다 1쪽가량 적은 2.5쪽이었으나, 전반적 내용은 대동소이했음
: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음
: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실렸음

- 2025년 방위백서
: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음
: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北, 日안보에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동맹 등과 협력해 中에 대응해야"

- 나카타니 겐 방위상
: 방위백서 머리말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 자체 노력은 물론 동맹, 우방국과 공조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설립에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를 향한 업그레이드도 개시됐다"고 전했음

- 일본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지휘통제 체제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했음
: 미국은 주일미군 내에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연락을 맡는 소규모 조직인 '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 협력팀'(JCT)을 설치했음

○ 링크 - 일본방위백서21년째독도는일본땅[연합뉴스,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