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일본 2025년 방위백서 주요 기술 내용
[연합뉴스, 2025년 7월 15일]

○ 일본 정부, 2025년 '방위백서'를 15일 공개했음

- 일본 방위성은 15일 2025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음
: 방위백서 부제는 예년과 같은 '일본의 방위'임
: 예년에는 표지에 망치로 검을 두드리는 모습이나 말 탄 기사를 그린 그림을 배치했음
: 올해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대원을 묘사한 삽화를 넣었음

○ 2022년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 비교

◇ 독도 관련 내용

- 2022년 :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
- 2023년, 2024년, 2025년 : 전년과 동일


◇ 한일 안보 협력 관련 내용

- 2022년
: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
: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짐
- 2023년
: 한일 방위 당국 간에는 2018년 12월 한국 해군의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 등을 비롯한 과제가 있지만, 방위성은 최근 한일관계가 한층 발전하는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
: 지소미아는 2023년 3월 한국 정부로부터 기존 종료 통고를 철회하고 협정에 효력이 있다는 정식 통보가 있었음
※ 한미일 협력 강화, 중요한 방위 협력 움직임 등 긍정적 기술 늘어남
- 2024년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2024년 4월 발간된 일본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14년 만에 '파트너'로 표현한 데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같은 표현 새롭게 추가함.
: 지소미아 표현 전년과 동일
: 2024년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통해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의 재발 방지와 부대 안전 확보가 도모됐다고 판단
- 2025년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이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 지소미아 표현 전년과 동일 ※ 2024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등 내용 추가

○ 링크 - 일본2025년방위백서주요기술내용[연합뉴스,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