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독도도발' 日방위백서에 "즉각 철회해야"…日관계자 초치(종합2보)
외교부·국방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각각 불러 항의
[연합뉴스, 2025년 7월 15일]

○ 정부

-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음

- 외교부, 15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음

- 국방부
: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 외교부
: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음
: 외교부 청사로 입장한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21년째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생각했을 때 관련 입장 철회할 가능성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면담실로 올라갔음

- 정부, 일측과 면담에서
: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음

-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
: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음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음
: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끼워 넣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썼음
: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이와 같은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넣고 있음

○ 링크 - 정부독도도발일본방위백서에즉각철회해야일본관계자초치[연합뉴스,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