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선 확실] 개선 흐름탔던 한일 협력관계, 이어질수 있을까…전망은 엇갈려
전문가 사이 이견…"한일관계 유지될 것" VS "낙관적이지 않아"
이 후보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시바 총리 "양국은 중요한 이웃"
[연합뉴스, 2025년 6월 4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 직전 윤석열 정부 때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던 한일 협력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림
: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에 앞선 문재인 정부 때에는 양국 관계가 삐걱댔던 것을 떠올리는 일본에서는 불안 섞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임
: 다만 이 후보는 이런 시선을 감안한 듯 공약 등을 통해 대외정책에서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음

◇ 이 후보 "한미일 협력 견고히 할 것"…친일·반일 양자택일 지양 모색

- 이 후보는 대선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음
: 이와 함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을 내세운 만큼 큰 변수만 없으면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이재명 후보,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
: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 이 후보는 일본을 비롯한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유럽과의 협력 강화, 통상·공급망 기반 경제외교 확대 등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임

- 현 일본 정부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음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한국의 탄핵 정국 이후
: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현 전략 환경하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

◇ 일본 전문가들도 양국 관계 전망은 엇갈려

- 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양국 관계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음

- 도쿄대 대학원 기미야 다다시 특임연구원,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 "이 후보가 과거 일본에 비판적 발언을 해 걱정하는 일본 분들도 있지만 현재의 국제 환경에서 한일관계를 바꿔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
: "새 정부가 한일 관계를 크게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 남북 관계에 대해 2개의 적대적 국가라고 천명한 북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 나선 중국, 험악한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한 상황이라 같은 민주당 정부라도 문재인 정권 때의 한일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임
: "한미동맹 강화나 한미일 협력 기조는 현 국제환경에서 계속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 "실제 이 후보도 최근 그런 기조로 말해왔다"고 평가했음
: 새 정부가 당장 중시하는 분야는 경제인 만큼 "한일 관계를 급격하게 변경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음
: 변화가 있더라도 미세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임

-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 "일본 정치권에서는 다시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민주당 출신이라고 문재인 정권 때와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음
: "이 후보는 실리를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보이며 양호한 한일관계에서 이익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음

-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
: 일본에서는 두 가지 불안감이 있다며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진단했음
: 진보 정권으로서 역사 문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 후보의 개인 성향에 따른 일부 과격한 발언이 반복될 우려를 그는 불안 요소로 들었음

-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12월 이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팽창주의를 지속한다면 첫 번째 희생양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적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음

- 기무라 교수
: "말투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 "새 정부도 미일 중심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지만 이 후보가 일본에 대해 다시 과격한 발언을 몇차례 반복하면 정권 기반이 약한 일본 측 이시바 시게루 정권도 여론 때문에 한일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음
: 보수 정권에 비해 진보 정권이 역대로 일본 자민당과 인적 네트워크가 다소 약한 점도 양국 간 갈등 관리에 취약 요소라고 그는 짚었음

◇ 변수는 역시 역사문제…주목되는 이벤트는 수교 60주년

- 새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
: 역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사도광산, 교과서 등 과거사와 영토 문제인 독도가 꼽힘

- 지난해에도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사도광산 관련 추도식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났음
: 추도식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 정부가 열기로 약속한 조치임
: 한국 정부는 추도식 하루 전에 전격 불참을 결정하고 따로 추도 행사를 열었음
: 한일 관계가 개선된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사도광산 추도식 갈등이 터졌다는 사실은 양국 간 과거사 갈등 해소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옴

- 서로 인식이 다름을 전제하고 갈등 확산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옴

- 기무라 교수
: "프랑스와 독일 등의 사례를 봐도 역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견해차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 "양국 관계는 현재 경제·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만큼 현 관게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음

- 오쿠조노 교수
: "양국이 서로 국민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 "양국 모두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음

- 새 정부 들어 한일 관계의 향방을 점칠 중요 일정으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 8월 15일 광복절 등이 거론됨
: 당장 이달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놓을 이 후보의 메시지가 향후 임기 중 대일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임
: 국교정상화 50주년 때인 2015년에는 일본 정부 주최로 6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기념 리셉션에 박근혜 당시 한국 대통령이, 도쿄에서 개최된 한국 정부 주최 리셉션에는 아베 당시 일본 총리가 교차 참석하기도 했음
: 광복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경축사에서 역사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아 일본 언론에서조차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새 대통령의 연설 기조 변화 역시 주목됨

- 기미야 교수
: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와 달라진 국제환경에 맞춰 새로운 공동선언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60주년은 취임 후 시간이 촉박해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음

○ 링크 - 이재명당선확실개선흐름탔던한일협력관계이어질수있을까[연합뉴스,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