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양갈등과 일본 혐한정치의 영향 : 독도영유권·한일어업협정·동일본해양대지진 갈등을 중심으로 / 주종광 / 2026. 8.

  • 등록: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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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광 , 「한일 해양갈등과 일본 혐한정치의 영향 : 독도영유권·한일어업협정·동일본해양대지진 갈등을 중심으로 = Korea-Japan Maritime Disputes and Anti-Korean Sentiments in Japanese Politics: Focusing o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Korea-Japan Maritime Fisheries Conflict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2026. 8, 전남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26. 8, 328쪽

◇ 목차

목차 ⅰ
표목차 ⅴ
그림목차 ⅶ
국문초록 ⅷ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 및 내용 구성 1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20
제1절 혐한정치의 형성과 변화 20
1. 국내-국제정치 연계 20
2. 국가 정책 간 연계 23
3. 국제정치 협상 연계 25
4. 시민사회-정치 연계 27
5. 한국 반일정치와의 연계 30
제2절 분석틀 34
1. 변수의 구조 34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6
3. 일본정치의 영향 47
4. 혐한정치의 구성주의 시각 60
제3장 일본 혐한정치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 71
제1절 혐한정치의 형성 배경 71
제2절 혐한과 반일의 상호연계 78
1. 동일본해양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78
2. 한국 반일 정치와의 상호작용 83
제3절 한일 해양갈등과 혐한정치의 전환 89
1. 2011년 이전 한일갈등의 전개 90
2. 2011년 이후 반일정치 연계 102
제4절 혐한정치의 확산 메커니즘 106
1. 혐한 인식의 형성 107
2. 혐한 담론의 사회적 확산 124
3. 혐한정치의 제도화와 정치적 활용 127
제4장 한일 해양갈등과 일본 혐한정치의 영향 분석 129
제1절 해양갈등과 혐한 편견의 형성 129
1.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 규제 129
2. 한일 간 WTO 분쟁과 일본의 대응 132
3. 혐한 여론의 확대 136
제2절 혐한 담론의 사회적 표현 138
1. 독도영유권 갈등 138
2. 한일어업협정 갈등 143
3. 혐한 담론과 편견의 확산 145
4.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와 시위 149
5. 혐한갈등의 사회적 표출 158
제3절 혐한 차별과 정치적 선동 163
1. 아베 정권과 혐한 정치 163
2. 혐한 차별의 정치적 동원 165
3. 아베 피격 이후 유언비어 173
4. COVID-19와 혐한 담론 176
5. 재난 상황과 혐한 선동 178
제4절 혐한의 폭력화 189
1. 방화 범죄 189
2. 폭행·협박(脅迫) 및 기물파손 195
3. 혐한 문건 유포 201
4. 재일코리안 차별 202
5. 명예훼손 사례 203
제5장 한일 해양갈등과 일본 혐한정치의 강도 분석 및 AHP 평가 205
제1절 한일 해양갈등의 유형과 특성 205
1. 독도영유권 갈등 205
2. 해양 연계 갈등의 유형 211
제2절 한일 해양갈등의 강도 분석 221
1. 영토갈등 222
2. 군사갈등 233
3. 경제갈등 237
4. 사회갈등 241
제3절 혐한정치와 반일정치의 상호연계 강도 245
1. 일본 혐한정치 245
2. 한국 반일정치 247
제4절 혐한정치와 반일정치의 비교 정치학적 관점 분석 250
1. 구조적 유사성 250
2. 반복성과 규칙성 251
3. 구조적 차이 254
제5절 AHP 기반 종합평가 256
1. 한일 해양갈등 영향요인 평가 256
2. 전문가 타당성 검증 260
제6장 결론 266
제1절 요약 266
제2절 함의 및 정책적 제언 268
【참고 문헌】 272
【Abstract】 309
【부록】 312
〈부록 4-1〉 “리트윗 상위 횟수 메시지(「방사능에는 소독제가 유효하다.」라는 유언비어 관련) 312
표 목 차
〈표 1-1〉 타당도 분석·검증 내용 17
〈표 2-1〉 한일 해양갈등과 일본 국내 국제정치 연계 분석 23
〈표 2-2〉 한일 해양갈등과 일본의 정책 연계 분석 24
〈표 2-3〉 한일 해양갈등과 일본의 국제정치 이슈 연계 분석 27
〈표 2-4〉 한일 해양갈등과 일본의 사회 정치 간 연계 분석 29
〈표 2-5〉 한국의 반일 정치 연계 조건 구조 요인 31
〈표 2-6〉 일본의 혐한정치 발생 조건 구조 요인 31
〈표 2-7〉 한일 해양갈등과 일본의 반일정치 연계 분석 34
〈표 2-8〉 혐한정치 연계 메커니즘 작동 방식 35
〈표 2-9〉 연구가설(Hypotheses)·연구 문제 35
〈표 2-10〉 혐한정치 5단계 42
〈표 2-11〉 한일갈등의 강도 평가 구성 방식 45
〈표 2-12〉 혐한정치의 개념적 구성 요소 45
〈표 2-13〉 혐한정치의 결과 46
〈표 2-14〉 혐한정치 평가 구성 방식 46
〈표 2-15〉 혐한정치 매개 강도 질적 평가 모듈 47
〈표 2-16〉 일본정치의 극우 정당과 극우 운동 49
〈표 2-17〉 행동으로 옮기는 편견 63
〈표 2-18〉 혐한갈등의 전개 구조 69
〈표 3-1〉 관동대지진 발생 시점 재일조선인 증가 추이 73
〈표 3-2〉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 사고 경과 81
〈표 3-3〉 다케시마의 날 조례 의원제안 시마네현 의원(島根県議員) 명단 111
〈표 4-1〉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추가 임시특별조치 129
〈표 4-2〉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수입중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31
〈표 5-1〉 2020년 일본의 COVID-19 관련 상황 220
〈표 5-2〉 독도영유권 연계 외교 갈등 222
〈표 5-3〉 독도영유권 연계 군사·안보 갈등 225
〈표 5-4〉 독도영유권 연계 과거사·교과서 갈등 227
〈표 5-5〉 독도영유권 연계 국민감정·정서 갈등 229
〈표 5-6〉 독도영유권 연계 지방정부 갈등 230
〈표 5-7〉 독도영유권 연계 과학 조사 갈등 231
〈표 5-8〉 독도영유권 관련 대외홍보 갈등 232
〈표 5-9〉 독도영유권 갈등 표출 빈도 233
〈표 5-10〉 현대 한일 간 군사적 갈등 234
〈표 5-11〉 2018 한일 해상 군사 갈등 235
〈표 5-12〉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갈등 236
〈표 5-13〉 한국 해군∙일본 해상자위대 간 수색·구조공동훈련 중단·연기 사례 237
〈표 5-14〉 한일 간 경제 갈등 238
〈표 5-15〉 한일 간 사회적 갈등 242
〈표 5-16〉 혐한 감정의 구조적 특징 247
〈표 5-17〉 반일 감정의 구조적 특징 249
〈표 5-18〉 두 종속변수의 구조적 차이 253
〈표 5-19〉 사례·유형별 갈등 정도 256
〈표 5-20〉 한일 간 갈등 정량 평가 결과 258
〈표 5-21〉 혐한·반일 감정 정도 평가 259
〈표 5-22〉 전문가 타당도 검증 전문가 구성 261
〈표 5-23〉 연구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항목 263
〈표 5-24〉 전문가 타당도 자체 평가 결과 264
그 림 목 차
〈그림 2-1〉 변수의 구조 34
〈그림 2-2〉 한일 해양갈등과 혐한정치 분석틀 36
〈그림 2-3〉 Brian Levin’s Pyramid of Hate 41
〈그림 2-4〉 혐한 피라미드 분석모델 43
〈그림 2-5〉 우익 관계 사건 검거 건수(日本 警察署ホームページ) 51
〈그림 3-1〉 관동대지진 발생 직전 신문지면 74
〈그림 3-2〉 동토차수벽(凍土遮水壁) 조성 현황 83
〈그림 4-1〉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신변안전 주의공지 175
〈그림 4-2〉 동일본·구마모토 대지진 등 재난 시 등장하는 혐오 발언 180
〈그림 4-3〉 재난지역에서 외국인 범죄 관련 유언비어 신뢰도 조사 결과 185
〈그림 5-1〉 일본의 독도 정책 전개 사이클 206
〈그림 5-2〉 (좌)상대국가 및 국민에 대한 호감 여부(단위: %)와 (우)상대국가에 대한 이미지 인식(단위: %) 243
〈그림 5-3〉 (좌)상대 국가 영역 전반에 대한 신뢰 인식(단위: %)과 (우)한·일 문제 해결 여부 인식(단위: %) 244
〈그림 5-4〉 한·일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식(단위: %) 244
〈그림 5-5〉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단위: %) 245
〈그림 5-6〉 혐한·반일정치 상호 반향적 확장·순환구조 252
〈그림 5-7〉 종속변수 상호반향작용 구조 모형 254

△ 주제어 : 한일 해양갈등, 혐한정치, 독도영유권, 한일어업협정,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혐오 피라미드, 감정정치, 연계정치, AHP 분석, 반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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