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 국내 법령

제정 목적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나 국토의 일부분으로서의 체계적ㆍ지속가능한 이용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따라서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와 미래세대가 독도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제고함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추진 시,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 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설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등

이 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제정,최근 개정으로 구성
법령명	제정	최근 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5.5.18. 법률 제7497호	[시행 2014.7.1.] [법률 제12147호, 2013.12.30., 일부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시행 2024.5.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5.14., 타법개정]

제정 목적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게 함

주요 내용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ㆍ지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ㆍ고시함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매 10년마다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함
특정도서 안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되, 조난구호ㆍ재해방제ㆍ도서개발촉진법상의 개발행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정 목적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함

주요 내용

울릉도 주민으로서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독도의용수비대』로 정의함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의 설립, 운영 및 보조금을 지원함

이 표는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으로 법령명,제정,최근 개정으로 구성
법령명	제정	최근 개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2005.7.29. 법률 제7644호	[시행 2023.6.5.] [법률 제19228호, 2023.3.4., 타법개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정 2005.10.26. 대통령령 제19105호	[시행 2023.6.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4.11., 타법개정]

제정 목적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둠

주요 내용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독도 영토관리 공고화 사업, 독도 및 주변수역의 환경보전, 독도 교육 강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함

이 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으로 법령명,제정,최근 개정으로 구성
법령명	제정 및 시행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시행 2008.8.4.] [국무총리훈령 제517호, 2008.8.4., 제정]

독도 문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