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총리 "독도의날 열등한 외교"…日은 14년만에 독도 집회 예정[노컷투표]
[CBS노컷뉴스, 2024년 9월 15일]

○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음

-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 최근 우리 정부가 광화문역, 안국역, 잠실역, 용산 전쟁기념관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 해당 법안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학술행사 등을 개최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임

-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
: "합리적인 외교적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
: "그렇지 않은 분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 독도의 날
: 지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반포된 10월 25일을 기념하는 취지로 기념일 지정을 제안하면서 탄생했음
: 칙령 제41호는 1900년 대한제국이 근대국제법 체계로 石島(현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릉군수'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한국영토임을 고시한 문서임
: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 전의 일임

- 자국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역이나 지명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종종 볼 수 있는 통치행위의 일종임
: 다만 한 총리의 답변처럼 지명이 들어간 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사례는 영토 분쟁지역이거나 해방된 경우가 대다수임
: 영국이 아르헨티나의 점령으로부터 포클랜드 제도를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포클랜드 제도의 해방일(Falkland Islands Liberation Day)
: 크림 반도의 러시아 연방 편입을 기념하는 크림 재통합의 날(День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рыма с Россией)이 대표적임

- ‘다케시마의 날(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을 기념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한 섬마을 기초자치단체는 14년 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음
: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의 오키노시마초 이케다 고세이 기초자치단체장은 전날 마쓰무라 요시후미 영토문제담당상을 만나 정부에 각료(국무위원) 참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음
: 그는 시마네현이 여는 행사와는 별도로 오는 11월 9일 14년 만에 오키노시마초 단독의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운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음
: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어민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 "이들은 예전부터 독도 침탈 야욕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차근히 준비를 해 왔다“
: "14년 만의 독도 집회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음

- 그렇다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링크 - 한총리독도의날열등한외교일본은14년만에독도집회예정[CBS노컷뉴스, 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