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안보경제협력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 [제5회 독도국제포럼]
[세계일보, 2024년 12월 12일]

제5회 독도국제포럼 / 전문가들 새 관계 필요성 강조
해저터널·어업 협력 등 제안도 / “양국 협력은 인태 평화의 핵심”

○ 제5회 독도국제포럼 개최

- 주제: 한·일 신협력과 동아시아 평화 구축
: 올해 포럼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안보와 한·일 간 어업협력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할 방안을 논의했dma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독도국제포럼
: 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실, 경상북도 공동 주최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주관

-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인사말에서
: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현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어떤 이슈든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 “이 자리가 한·일 신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동아시아 평화 구축으로 가는 튼튼한 길을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음

- 전문가들은 한·일 안보경제협력의 제도화 중요성을 강조했음

-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일 신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 “우호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회담을 정기적으로 연다든지 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역사 문제에서 갈등이 아닌 화해의 길로 전환할 제도가 나와야 한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엘리제조약 같은 조치를 예시로 들었음

- 손기섭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장
: “한·일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적 공조외교가 여전히 절실하다”며 2020년대와 2030년을 관통하는 한·일 신협력 사례로 ‘한·일 해저터널건설 협력’이라는 안건을 제시했음

-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안됨
: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비롯해 양국이 어업 분야에서 관계 악화를 방지할 해양 협정교섭 재개 및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등이 제안됐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행정부 관련 전망도 나왔음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대양휴머니티칼리지)
: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 한·미·일의 인태지역 군사협력이 중단 혹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의가 동북아의 큰 변수임
: 그럴 경우 한국은 일본의 북·일 수교 진전 및 미·일·북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음

- 강용범 텐진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이 대중국 강경파로 채워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 “이른바 ‘중국 위협론’이 커질수록 한국과 일본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일 관계 강화가 중국 위협론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인지에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음

○ 링크 - 제5회독도국제포럼[세계일보,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