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독도에 '건국 기념비' 세우자
[조선일보, 2024년 12월 26일]

○ 김명덕 우남산악회 회장·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위원

-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는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해 소련에 빼앗긴 북방 영토 4개 섬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문구로 간판이 세워져 있음
: 이러한 간판은 일본 각지에서 볼 수 있음
: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북방 영토를 반환받으려 애썼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얼토당토않은 궤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
: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1952년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평화선(Peace Line)’ 선언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음
: 평화선은 대한민국의 국방, 어업 생존권 등을 보호‧보존하고,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는 수역(水域)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한 것임
: 당시 어업 기술이 월등한 일본과의 어업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공산 세력의 연안 침투 방지를 위한 것이기도 했음
: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선박을 나포하라는 명령권을 발령했고,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내의 영토 등은 대한민국의 주권 관할임을 세계에 분명하게 선포했음

- 일본은 전쟁에서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영유권,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우리나라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음
: 일본 정부가 끈질기게 영토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관심화하는 자국민을 일깨우기 위함이 아닌가 함
: 일본의 젊은 MZ 세대는 한국 문화, 드라마 등에 관심이 있어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는 듯 보임
: 왜냐하면 독도를 한국에 돌려줘도 된다는 의견에 동의할 만큼 영토 갈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임

- 역사적으로 일본이 가진 영토 욕심은 지난 60여 년간 장기 집권해 온 우파 정부에 고스란히 남아있음
: 독도를 탐하는 이유는 독도라는 조그만 섬 자체보다 그로 인해 실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해양 영토에 대한 탐욕 때문일 것임
: 그와 함께 젊은 세대들의 정치‧영토 등에 대한 무관심화가 심화하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상황도 반전시키기 위해서일 것임
: 그렇기에 일본은 끊임없이 지도와 명칭을 바꾸고 틈만 나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이젠 우리도 독도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때가 아닐까 함
: 일본이 독도에 대해 무슨 주장을 내놨다고 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음
: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이제는 독도 관련 분쟁은 없다는 우리 입장을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임

-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
: 실효 지배를 하는 사실과 독도를 지켜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에서 독도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임
: 자손 대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서 이제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민국 건국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함

○ 링크 - 독도에건국기념비세우자[조선일보,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