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외무상 또 '독도는 일본땅' 망언…국회외교연설서 12년째 주장(종합)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앞으로도 긴밀히 의사소통"
"미일동맹 강화는 이시바 정권 최우선 사항…北 핵·미사일 용납 못해"
[연합뉴스, 2025년 1월 24일]

○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24일 정기국회 외교연설

-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2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음
: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음
: 이와야 외무상의 독도 관련 언급은 지난해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이 했던 발언과 거의 차이가 없음

-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함
: 그 뒤 일본 외무상은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하고 있음

- 이와야 외무상, 한국에 대해
: "국제사회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지만, 한일관계 중요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음
: 한국과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음

- 이와야 외무상
: 한중일 협력이 지역과 세계 평화·번영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노력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3월 하순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연내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 한국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강조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 등에 대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했음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은 우리나라 외교·안보 기축이며, 그것을 충실하게 하고 강화하는 것은 이시바 정권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트럼프 정권과 강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 미일 협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 "동맹의 억지력·대처력 강화, 확장억제의 신뢰성 강화, 주일 미군 태세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음

- 이와야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경제 분야 협력도 심화해 가겠다고 덧붙였음
: 한미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미·일·필리핀 등 다자 협의체에서 협력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음

- 이와야 외무상,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 "핵과 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북한 병사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 등 러시아와 군사 협력 진전은 우리나라(일본) 주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음
: 납북 일본인 피해자 귀국 등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유효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음

- 이와야 외무상, 중국과 관계에서는
: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일본 주변 군사활동 등 많은 과제와 현안이 있다고 지적했음
: 일본과 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한다는 큰 방향성을 전제로 과제와 현안을 줄이고 협력과 연대를 늘리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따른 중국 측 대응 조치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음

○ 링크 - 일본외무상또독도는일본땅망언국회외교연설서12년째주장[연합뉴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