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고교 교과서 '독도=일본땅' 주장 강화…가해역사 희석 지속(종합)
내년 사용될 교과서 검정 발표…독도는 '韓 점거'→'韓 불법 점거'로 바뀌어
1965년 청구권 협정엔 '해결 끝난 문제' 강조…한일병합서 '강요'도 빠져
[연합뉴스, 2025년 3월 25일]

○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강화

-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가 희석된 것으로 확인됐음

- 일본 문부과학성
: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음
: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公共) 12종, 정치·경제 1종, 지도 3종 등임
: 공공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임
: 우익 사관과 역사수정주의 시각을 담은 교과서로 알려진 메이세이샤 역사 교과서는 이번에 검정을 신청하지 않았음

- 지지통신에 따르면
: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검정을 거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추가된 사례도 있었음

- 니노미야서점이 간행한 '우리의 지리총합'은 현행 교과서에는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넣었음
: 이 교과서는 "1953년 한국의 연안경비대가 점거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을 "1952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래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로 바꿨음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로 교체해 영유권 분쟁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식으로 서술했음

- 일본 정부
: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음
: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함
: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임
: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음

- 역사 관련 기술에서는
: 이번에도 식민지배 합법성을 주장하고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일부 변화가 이뤄졌음
: 예컨대 교육도서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검정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던 조선인"이라는 문구 중 '연행'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받았다. 이에 '연행'은 '동원'으로 바뀌었음

- 일본 정부
: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음
: 2023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기존의 '끌려왔다'는 표현을 '동원됐다'로 변경했음
: 교육도서의 정치·경제 교과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이 끝난 정치 문제임에도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는 검정 의견도 달렸음

-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 다이이치가쿠슈샤 역사 교과서에서는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해"라는 부분이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로 변경됐다고 지적했음
: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던 교과서임에도 퇴행적 서술이 나타났다“
: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술하게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강조했음
: 제국서원 역사 교과서는 태평양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의 일제 대응을 설명하면서 '징용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음
: 이러한 변화도 일제의 조선인 동원 강제성을 희석하는 움직임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이들 단체
: "역사총합뿐만 아니라 공공과 정치·경제 교과서까지 일본 정부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
: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이 이번 검정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음

○ 링크 - 일본고교교과서독도는일본땅주장강화[연합뉴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