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서 저속 선거벽보 사라지나…'품위있는 선거포스터' 법제화
[연합뉴스, 2025년 3월 26일]

○ 일본에서 선거 기간에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들이 벽보를 채웠던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임

-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 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음
: 이에 따라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됨
: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후보자 이름 명기는 의무화됐음

- 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음

- 일본 정치권
: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음

- 작년 도쿄도 지사 선거 때
: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터나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되기도 했음
: 이는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돈을 받고 포스터 게시 공간을 양도해 벌어진 현상이었음

- 일본 언론
: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음

○ 링크 - 일본품위있는선거포스터법제화[연합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