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교과서 논쟁 43년, 새로운 접근과 해결 방안 모색해야"
동북아역사재단 세미나 개최…교과서 3주체 중 집필자와의 소통 고려 해야
- 일본 교과서 문제, 내정간섭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허구
- 독도 기술 등 제반 사안에서 우경화 퇴행은 명백
- “이미 강을 건넜다”고 하지만 비판뿐 아니라 새로운 방안 모색 해야
[K스피릿, 2025년 3월 28일]

○ ‘2025 검정 통과 日 고교 교과서 전문가 긴급 세미나’

- 지난 27일 열린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 주최 세미나

- 기조 강연에서 남상구 재단 교육홍보실장
: 또다시 제기된 일본 교과서 문제가 43년간 지난한 공방을 거듭했음을 지적했음
: “독립기념관(충남 목천) 건립은 1982년 일본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국민 대다수가 낸 성금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갔던 겁니다.”

- 매년 3월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일본 교과서 문제
: 일본문부성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와 우리 외교부의 항의 및 유감 표명, 한국 국민의 불같은 분노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음
: 해결의 실마리는 있을까?

- 이번 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 긴급세미나에서는
: 현 교과서 상황의 심각성, 문제의 핵심, 해결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루어졌음

- 남상구 실장
: 기조강연에서 자국민 교육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일본 측 주장의 허구에 대해서도 비판했음
: “1982년 일본 문부성이 3.1운동을 ‘폭동’으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 아사히 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자 일본은 이를 수습하려고 교과서 검정기준에 ‘근린제국 조항’을 넣었고 지금도 유지 중이다.”
: 근린제국조항은 ‘근현대사와 관련된 사실을 기술할 때는 국제협력이라는 견지에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본 교과서 문제가 국내 문제가 아닌 한국, 중국을 비롯한 태평양전쟁 피해국과의 국제협력을 고려한 사안임을 스스로 표명한 것임

◇ 일본 교과서는 일본 스스로 정한 '근린제국조항'에 의해 국제협력 사안
◇ 교과서 퇴행 과정, 하지만 "집필진의 또 다른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 남 실장
: 1996년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전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기술되는 등 좋은 변화를 거듭하던 일본 교과서의 퇴행 과정도 설명했음
: 난징 대학살 교육을 ‘자학적 역사관’이라며 2001년 새역모(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가 새로운 교과서를 출판했고, 공리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처음 들어갔음
: 일부 극우세력의 도발이던 것이 일본 내 보수우익 정권을 거치며 점차 영향력이 커졌음
: 특히, 2014년 아베 신조 총리시기를 거치면서 독도, 조선인 강제노동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관동대지진 등 다양한 사안에서 검정절차라는 수단과 각의 결정을 통해 교과서가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분석임

- 남상구 실장
: “독도 등 교과서가 명백하게 퇴행했다. 하지만 일본 교과서 집필진의 성향을 분석하면 중간에서 약간 왼쪽(진보)”이라고 견해를 밝힘
: “정부에서 ‘강제 연행’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궁리해서 강제 연행을 집어넣고, 위안부 기술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를 집어넣은 등을 집어넣는다”라고 사례를 밝혔음

◇ 일본이 강을 다 건너기 전 뒷머리채 끌어서라도 바꾸어야

- 이어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남상구 실장
: “일본 정부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하지만, 그 강을 다 건너기 전에 뒷머리채를 끌어 올려서라도 바꾸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음
: “교과서와 관련해 3주체가 있다. 집필자와 검정을 주관하는 (일본)정부,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과 교사가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집필자”라며 향후 일본 집필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교과서 개선을 제시했음
: “교과서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검정을 통과해야 하니 집필진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잘 팔릴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스스로 규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함
: “잘못된 것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동안 받아들여진 성과도 있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집필자들을 만나 회의도 하고 잘된 부분은 인정하고 그들의 용기에 격려도 보내야 한다. 아울러 잘못된 부분은 자료를 주어 고쳐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이날 세미나에서
: 독도 관련 서술 분석은 재단 박한민 연구위원이,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분석은 재단 박정애 연구위원이 발표했음
: 종합토론에서는 재단 이경미, 류준상, 전영욱 연구위원과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이신철 위원장과 한혜인 위원이 토론에 나섰음

○ 링크 - 일본교과서논쟁43년새로운접근과해결방안모색해야[K스피릿,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