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외교청서 "독도는 日 고유영토…징용 배상금은 韓이 지급"(종합)
작년 이어 "한국은 파트너" 표현…"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북러 군사 협력엔 "심각한 우려"…中엔 "전략적 호혜관계" 언급도
[연합뉴스, 2025년 4월 8일]

○ 일본, 8일 2025년판 외교청서 공개

-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음

-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음
: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함

- 일본 정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
: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일본 외무상
: 신년 국회 연설에서 12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이 강화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음

-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음
: 일본 정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정상·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음
: 작년 12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음
: 올해 외교청서는 쓰시마섬에서 2012년 한국 절도단이 훔쳐 갔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본래 소장처였던 일본 사찰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소개했음
: 기존에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관련 기술은 삭제됐음

- 외교부,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음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음

○ 링크 - 일본외교청서독도는일본고유영토[연합뉴스,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