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일본 2025년 외교청서 한국·북한 관련 주요 기술
[연합뉴스, 2025년 4월 8일]

○ [표] 일본 2025년 외교청서 한국·북한 관련 주요 기술

-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외교청서 2025' 보고
: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국제정세 동향과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 발표
: 일본 정부는 올해도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 고수
: 다만 한일 양국 간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협력 강화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음

- 2021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북한 관련 주요 기술을 정리함

○ 한국 규정 및 한일관계 설명

◇ 2021년
-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로 일한 양국은 1965년 체결한 일한청구권협정 등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옴
- 그러나 2020년에도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2015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한 합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관련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됨

◇ 2022년
- 2021년과 같음
- 그러나 2021년에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됨

◇ 2023년
-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일한, 일미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음

◇ 2024년
-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폭을 확대해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감
- 인도·태평양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음

◇ 2025년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일한관계가 크게 진전했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정상·외교장관 간을 포함해 양국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강화됨

○ ‘독도 문제’

◇ 2021년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함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외교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2021년과 모두 같음

○ 링크 - 일본2025년외교청서한국북한관련주요기술[연합뉴스,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