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in] 한국해양대 독도홍보관 운영 중단…공간 사용료 두고 공방
운영자 "독도 교육은 공익사업" vs 대학 "예외 두면 형평성 어긋나"
[연합뉴스, 2025년 4월 30일]

○ 한국해양대 독도홍보관

- 공간 사용료 문제로 문을 닫으면서 운영자와 대학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음
: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해양대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는 올해부터 이 대학에 있는 독도홍보관 운영을 중단했음
: 2011년부터 운영된 독도홍보관은 독도와 관련한 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공간임
: 2016년 7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자유학기제 독도 교육 체험처로 등록된 이곳에는 2016년부터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21년까지 11개교 19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찾았음

- 독도홍보관을 운영한 최홍배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 소장
: "대학 내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 7천여명도 이곳에서 독도 관련 공부를 했다"고 말했음

- 대학 측이 해당 공간에 대해 부과한 사용료가 누적되면서 올해부터 독도홍보관이 폐관됐음
: 대학 측은 정해진 기준 면적을 초과 사용할 경우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함
: 독도홍보관에는 심의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매년 11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지금까지 금액은 1천만 원가량임
: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는 독도를 교육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대학이 공익을 위해 사용료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함

- 최홍배 소장
: "대학 측이 독도 교육을 국가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았으며,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돈의 문제를 떠나서 독도 교육을 공익적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대학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음

- 대학 측은 독도홍보관에 대해서만 예외로 두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 한국해양대 관계자
: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배정된 이상의 공간을 사용할 경우 학내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 "학내 공간 대부분이 교육이나 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독도홍보관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음
: "10년 이상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며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공간인 만큼 오히려 정확하게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음

○ 링크 - 한국해양대독도홍보관운영중단공간사용료두고공방[연합뉴스,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