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독도 인근 해상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적발
중국산 미인증 장비 불법 운용…해상교통 안전 위협
[연합뉴스, 2026년 1월 27일]

○ 동해해양경찰서

- 독도 북동 약 244㎞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음
: 이번 단속은 지난 25일 인근 해상을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이 서귀포 선적의 근해연승어선 A호(61t급·승선원 11명)의 항적에서 무허가 AIS 신호를 포착하면서 이뤄졌음
: 해경의 검문 결과 A호는 총 38개의 AIS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무허가 자동식별장치(AIS) 20개를 불법으로 설치·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음

- AIS
: 선박의 위치·속도·항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해상 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무선 통신 장비임
: 현행 전파법에 따라 AIS를 설치하거나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장비만 사용해야 함

- 미인증 AIS는 무분별한 전파 방출로 인근 선박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할 수 있음
: 특히 긴급 상황에서 구조 신호 송수신에 혼선을 일으켜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해경 관계자
: "해상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전파 질서를 교란하는 무허가 AIS 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어업인들께서는 반드시 공식 인증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음

○ 링크 - 해경독도인근해상서무허가선박자동식별장치적발[연합뉴스,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