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주민 0명 vs 일본인 본적 112명…‘우리 땅 독도 맞나’
김신열씨 별세로 40년 만에 주민등록 '제로'…딸 부부 전입신고는 반려
일본인 독도에 본적 신고 20년새 4.3배 증가…독도 실효적 지배에 역행
[대경일보, 2026년 3월 14일]

○ 독도 주민 0명 vs 일본인 본적 112명

- '독도의 마지막 주민' 김신열씨가 지난 2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독도는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한 명도 없는 섬이 됐음
: 반면 독도를 본적지로 신고한 일본인은 지난해 말 기준 112명에 달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 상징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15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 독도 이장이었던 고(故) 김성도씨의 부인 김신열씨가 지난 2일 노환으로 숨졌음
: 이로써 독도는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없는 섬이 됐음

- 김신열씨는 남편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켜왔음
: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1991년 이들 부부의 주민등록을 인정했고, 이후 독도에는 상징적으로 한국 주민이 존재해 왔음
: 김씨 부부는 각종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하며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단면을 보여줬음
: 남편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후에도 김신열씨는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등록돼 있었음
: 김씨는 2019년과 2020년에 수십일간 독도에 머물렀으나,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숙소에 피해가 나면서 섬을 떠났음
: 이후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딸의 집 등에서 지내다가 최근 숨을 거뒀음
: 주민숙소는 2021년에서야 복구됐음

- 김씨의 별세로 독도 주민이 사라지자 딸과 사위가 노모를 모시고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 했으나 울릉군은 이를 반려했음
: 당시 울릉읍사무소는 "김씨 부부가 독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이후 김씨 부부가 독도관리사무소에 승인 허가를 신청했지만,
: "현재 독도 상시 거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없으며, 추후 독도 상시 거주민 추가 선정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 현재 독도에는 한국 경찰과 경비 인력 등이 상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근무 형태로 체류하고 있어 주민등록은 돼 있지 않음

- 한국은 독도 주민이 사라진 반면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은 급증하고 있음

- 지난달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집계 결과,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를 본적이라고 신고한 일본인은 2025년 말 기준 112명으로 집계됐음
: 2005년 26명에서 20년 만에 4.3배 늘어난 수치임
: 이는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본적 옮기기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일본은 호적법상 자국민은 일본 내 어디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음
: 본적지를 독도로 옮기면 주소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가 됨
: 관유무번지란 일본 국유지로 번지수가 따로 없다는 뜻임

-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 지난 12일
: 김신열씨 별세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다케시마의 주민등록 인구가 0명이 되는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음
: 산케이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독도 주민이 한국의 실효 지배를 상징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음
: 일부 시민단체가 "등록 주민이 사라지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소개했음

- 일본 정부와 보수 언론
: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관련 보도를 통해 영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 일본 언론이 독도 관련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일본 사회 내부에서 영토 문제를 환기하려는 여론전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독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 독도가 실제 주민이 생활하는 섬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시 거주 주민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독도수호대 관계자
: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본적 옮기기 운동을 벌이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실효 지배의 상징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음

- 영토문제연구소 관계자도
: "독도 주민의 존재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
: "일본이 이를 영유권 주장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일각에서는 독도 상시 거주민 선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독도 거주 여건을 개선해 실질적인 주민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 독도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 "독도 주민숙소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복구하지 못한 것도 문제“
: "독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주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 다른 전문가
: "일본은 본적 이전이라는 형식적 절차로라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쌓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독도 주민 거주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
: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경찰 경비대를 상주시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임
: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독도는 행정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며,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울릉도) 정복 이후 한국의 영토로 편입됐음
: 조선시대 안용복의 활동,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한 독도 편입 등 명백한 역사적 근거가 있음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거부하고 있음
: 독도 주민이 사라지고 일본인의 본적 이전이 늘어나는 상황은 실효 지배의 상징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음
: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 링크 - 독도주민0명대일본인본적112명우리땅독도맞나[대경일보, 202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