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외교청서, 한국에 강온 전략…"독도는 일본 땅·중요한 이웃"(종합3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항의…韓재단이 원고 측 26명에 배상금 지급"
중국은 '가장 중요'→'중요' 격하…中 "현 중일 상황은 다카이치 발언 탓" 비판
[연합뉴스, 2026년 4월 10일]

○ 일본, 10일 2026년판 외교청서 공개

-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한일관계 중요성을 강조했음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보고했음
: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함

- 일본 정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
: "2025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그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음
: "계속해서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3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음

- 외교청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음
: 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한국 정부가 2023년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임을 표명했다며 작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 측 노동자 26명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전했음

-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음
: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한일관계 기반에 기초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 "북한 대응을 포함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 등 양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과 드럼 교류 사진을 게재했음

- 일본은 한국과 관련해
: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동아시아 정세 등을 고려해 한일관계 중요성을 부각하는 강온 전략을 쓴 것으로 분석도미

- 일본 정부
: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관련된 표현을 격하시켰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작년 외교청서에서 중일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라고 기술했으나,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음

-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 진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음
: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한층 강화할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주요 7개국(G7), 호주, 인도, 한국과 동남아시아 각국, 태평양 섬나라 등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음

- 악화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서는 "'포스트 냉전기'라고 했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이미 종언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음

○ 링크 - 일본외교청서한국에강온전략독도는일본땅중요한이웃[연합뉴스,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