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등 '국토외곽 먼섬' 43곳에 5년간 1.1조 투입[뉴시스, 2026.09.08.]
◎ 정부, 독도 등 '국토외곽 먼섬' 43곳에 5년간 1.1조 투입[뉴시스, 2026.09.08.] 행안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확정 주민 정주여건 개선 위해 식수원 개발 등 지원 ○ 행정안전부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음 -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 43곳에 대해 5년간 식수원 개발 등 약 1조1000억원 투입 계획 -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 43곳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임 - 올해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에 이은 후속 조치임 ○ 사업의 의의와 계획 -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국가 계획임 -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942억원을 투입할 예정 -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 - 국토 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말함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어청도, 흑산도, 죽도, 홍도, 우도, 추자도, 울릉도, 독도 등이 해당함 - 행안부 :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해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도 확보할 수 있다" ○ 주요 사업 내용 - 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었음 - 주민 안전과 관련해 안보적 충돌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 -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계획으로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 :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을 위해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섬과 섬을 잇는 다리) 가설 등 교통 개선 - 고부가 가치 관광 거점도 육성 :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의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 확대 - 윤호중 행안부 장관 :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까지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 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 링크 - 정부, 독도 등 '국토외곽 먼섬' 43곳에 5년간 1.1조 투입[뉴시스,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