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짜리 독도 안전시설 공사, 고치고 또 고쳐도 '하자'[더 팩트, 2026.09.20.]

  • 등록: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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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원짜리 독도 안전시설 공사, 고치고 또 고쳐도 '하자'[더 팩트, 2026.09.20.]
하자보수에도 노후 진입 계단·선박 접안용 방충재 문제 여전
자재 운송업체 "운송 대금 못 받아"…포항해수청 "확인하겠다"

○ 독도 동도 안전시설 긴급 보수공사, 준공 직후 하자 논란
- 독도 동도 보수공사 하자 발생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약 3억 원을 투입한 독도 동도 안전시설 보수공사가 준공 50여 일 만에 안전난간 휘어짐/탈락, 방충재 이음 부위 벌어짐 등의 하자가 나타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었음
- 미흡한 보수 및 안전 우려: 일부 하자는 보수되었으나, 독도 방문객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진입계단 및 접안시설 방충재 등의 문제는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현장 정비 및 관리 소홀 : 물량장 주변과 기념사진 촬영 장소 근처에 공사 잔여 시설물(검은색 방충재 등)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 훼손 및 관광객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점검 필요성: 큰 예산을 투입한 긴급 보수공사임에도 준공 직후 하자 및 현장 정비 미비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 과정과 사후 관리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자재 운송업자 "대금 정산 못 받아"…추석 앞두고 갈등
- 자재 운송 대금 미정산 갈등 :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공사 자재를 운반한 선박업자가 높은 유류비와 열악한 운항 여건을 감수하고 운송했으나 관련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계약 및 정산 절차 검증 요구: 추석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도 운송 대금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사 과정 전반의 계약 및 정산 절차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접안 시설(방충재) 미완성: 선박 접안 시 충격을 완화하는 방충재의 이음 부위가 벌어져 있음에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음

◇담당 부서 관계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관리 공백 지적
- 관리 주체(포항해수청)의 미온적 대응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가 하자 문제에 대해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음
: 그러나 독도라는 국가 중요 시설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
-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점검 필요: 이번 논란은 단순 하자를 넘어 설계, 시공, 준공검사, 하자 확인, 사후관리 등 사업 전체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 독도 특수성을 고려한 엄격한 관리 요구
: 독도는 기상·해상 여건이 열악하고 자재 및 인력 수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수 지역임
: 따라서 공사 초기부터 보다 엄격한 품질 및 안전관리가 요구됨

○ 지역 사회의 반응
- "독도의 안전시설은 작은 하자라도 관광객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임시방편식 보수로 끝내서는 안 된다“
- "설계부터 시공, 준공검사,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추후 대책
-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독도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
- 반복되는 '땜질식 보수'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임

○ 링크 - 3억 원짜리 독도 안전시설 공사, 고치고 또 고쳐도 '하자'[더 팩트,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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