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어업재해도 서류 한 장으로?"…해수부 위원회, '페이퍼 심의' 논란[더팩트, 2026.09.22.]
5개 위원회 66차례 서면회의에 수당 5,945만 원

○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들이 사실상 '페이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음
-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들은 독도와 어업재해 등 국가 주요 해양수산 현안을 다루고 있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짐
: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가운데 9곳(56.3%)은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7곳은 서면으로만 안건을 처리했고, 2곳은 회의 개최 실적 자체가 없었음

○ 대면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 최근 5년간(2022~2026년 8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어업인등지원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 이들 5개 위원회는 같은 기간 모두 66차례 서면회의를 통해 107개 안건을 심의하였음
- 이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서면심의 수당은 총 5945만 원을 지급하였음
- 이 가운데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2730만 원, 어업인등지원위원회 1325만 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850만 원, 해양수산발전위원회 780만 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260만 원 순이었음

○ 위원회가 안건의 중요성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음
: 독도 관련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임
: 올해 제5차 기본계획과 2026년도 시행계획을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확정했음
: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위원회들도 상황은 같았다.
-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최근 5년간 13차례 개최된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하였음
: FTA 피해 어업인 지원을 다루는 어업인등지원위원회도 12차례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였음
○ 해수부의 해명과 문제점
- 해수부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적은 안건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하였음
-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이상휘 의원
: "독도와 어업재해 등 국가적 중대 사안까지 효율성을 이유로 5년간 대면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 "5년간 10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 서류만 오가는 형식적 심의로 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했을지 의문“
- "해양수산부는 위원회별 안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대면회의 원칙을 마련하는 등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 링크 - "독도·어업재해도 서류 한 장으로?"…해수부 위원회, '페이퍼 심의' 논란[더팩트,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