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최근 5년간 독도 해양조사 74회 방해… 1년 새 ‘2배’[고양신문, 2026.09.28.]
이기헌 국회의원 국정감사 통해 지적
5년간 150건 가운데 절반 달해
2024년 10건→작년 20건 급증
“외교적 항의 넘어 실효적 대응책 필요”

○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우리 정부는 독도와 인근 해역 조사 총 150건을 실시
- 이 가운데 일본 측의 방해 행위는 74건(49.3%)으로 집계됨
- 독도 해양조사 2건 중 1건꼴로 방해를 받은 셈이다.

○ 연도별 방해 건수
- 2022년 17건(조사 26건), 2023년 13건(조사 28건), 2024년 10건(조사 30건)으로 감소세를 보임
- 2025년 20건(조사 38건)으로 1년 만에 2배 급증함
- 2026년 들어서도 6월까지 28건 중 14건의 방해가 발생함
- 8월에는 우리 정부 해양조사 4건이 모두 일본 측의 방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일본측의 방해 방식
- 주된 방해 방식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동원한 근접 위협임
- 일본 함정은 우리 영해 외곽에서 조사선 항로를 밀착 감시하며 따라붙음
- 혹은 무선 교신을 통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사이므로 즉각 중단하라"는 식의 왜곡된 경고 방송을 상습적으로 송출함

○ 일본의 방해 방식
-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도 일본의 공세는 잦아들지 않고 있음
- 2월 22일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 3월 24일 교과서 검정 왜곡
- 4월 10일 외교청서 기술
- 8월 4일 방위백서 등과
- 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올해 들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고 성명을 내는 등 최소 4차례에 걸쳐 공식 항의함
- 일본은 물러서지 않고 되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임
- 지난 8월 우리 해양조사선 ‘탐해3호’ 가 독도 인근에서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진행함
: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는 조사”라며 우리 외교부에 적반하장식 공식 항의를 제기함

○ 이기헌 의원
- “해양조사 방해 행위가 최근 급증한 것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호도하려는 일본의 기도가 한층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기존의 초치나 유감 성명 발표 등 통상적인 외교적 항의에 머물지 말고, 독도 해양주권을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한층 강화된 현장 대응 매뉴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링크 - 日, 최근 5년간 독도 해양조사 74회 방해… 1년 새 ‘2배’[고양신문,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