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지~울릉도·독도 운항 1년 새 20%↓…이상휘 "강제 운항제 사문화"[뉴스1, 2026.10.20.]
해수부 10년 간 '운항 명령 시행' 실적 전무

○ 육지와 울릉도·독도를 오간 정기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1년 새 20.5％ 감소
- 20일 국회 농림축산 해양수산위원회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름
- 울릉도·독도 운항 횟수 2024년 2254 회에서 지난해 1791회로 감소함
- 독도 항로의 운항 횟수도 470회로 전년의 727 회보다 35.5％ 감소함
- 여객선사가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9월 후포발에 이은 지난해 10월 강릉발 운항 중단 때문임
- 현재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4개 항로 중 포항~울릉, 묵호~울릉 2개만 남아있음

○ 이상휘 의원
- "이런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운항 명령 시행' 실적이 단 1 건도 없다“
- "정부가 손실보상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집행 실적이 없어 운항 명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
- 운항 명령은 보조항로 사업자 부재나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로 확보가 필요한 때 다른 여객선에 운항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임

○ 링크 - 육지~울릉도·독도 운항 1년 새 20%↓…이상휘 "강제 운항제 사문화"[뉴스1,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