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독도 마지막 주민 유품까지 치웠는데…새 주민 입주는 ‘기약 없다’[영남일보, 2026.11.05.]
울릉군, 9월 15일 행정대집행 완료…고 김신열 씨 유품 농산물유통센터에 보관
입주 희망자 있지만 선정기준·숙소 수리 예산 없어…해수부·경북도 공감 수준
유인도서·무인도서 해양 권원 차이도 주목…독도 민간 주민 상주 의미 부각

○ 경북 울릉군 지난 9월 15일 독도 서도 주민숙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 지난 3월 2일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신열 씨가 남긴 옷가지와 이불 등 개인 생활용품을 반출한 것이다. 김씨 사망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임
- 반출한 유품은 현재 울릉군농산물유통센터 1층에 보관하고 있음
- 울릉군은 행정대집행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했음
- 주민숙소 건물과 TV 등 울릉군 소유 가전제품 및 주요 시설물은 그대로 남겨두었음
- 이번 대집행은 건물 철거가 아닌 고인의 개인 소유 물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김씨 사망 이후 주민숙소에 남아 있던 개인 물품의 처리를 놓고 유족과 행정당국 사이에 이견이 이어졌음
- 울릉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숙소 내부 정리 절차를 마무리했음
- 그러나 기존 주민의 유품 정리가 새로운 주민의 입주로 이어진 것은 아님

○ 새로운 주민을 맞을 준비
- 실제로 독도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있음
- 울릉군에는 독도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입주 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공식적인 주민 모집이나 신청 접수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 심사 일정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음

○ 새 주민을 맞기 위한 주민숙소 수리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음
- 올해 3월 기씨가 사망하면서 새로운 입주자를 위한 숙소 정비 비용이 기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 울릉군은 해양수산부와 경북도 등 관계기관에 숙소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 현재까지는 예산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
-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음
- 숙소 상태를 점검해 보수 범위와 사업비를 확정해야 함
- 공사 이후에는 주민 선정과 입주 절차도 진행해야 함
- 현재로서는 이 같은 일정이 언제 시작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음

○ 독도 민간 주민의 공백과 국제법상 섬의 지위와 해양 권원 문제
-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섬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을 가질 수 있음
- 다만,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유지 불가능한 암석은 EEZ와 대륙붕 소유가 불가함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섬은 원칙적으로 최대 200해리의 EEZ를 주장할 수 있어 해양 권원에 차이가 발생함
- 주민이 새로 입주한다고 해양 권원이 자동으로 확대되거나 주민이 없다는 이유로 영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님
- 국제법상 판단에는 자연적 상태에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등이 고려됨
- 독도 주민들의 실제 생활 기록은 이 같은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생활 기반을 두고 살아왔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님

○ 독도 민간 주민의 역사
- 고 최종덕 씨를 시작으로 고 김성도·김신열 씨 등으로 이어져 왔음
- 이들은 독도에서 어업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생활의 흔적을 남겼음
- 김성도 씨가 2018년 별세한 뒤 독도에 주소를 둔 마지막 주민으로 남았던 김신열 씨마저 올해 세상을 떠나면서 주민등록상 민간 주민의 명맥도 끊겼음
- 현재 독도에는 경비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 실제 거주하는 민간 주민은 없음
- 김씨 역시 생전에 건강 문제와 태풍 피해 등으로 독도를 떠나 생활한 기간이 있어 민간인의 실질적인 상주 공백은 주민등록상 공백보다 김

○ 울릉군
- 관계기관과 주민숙소 정비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 내년도 예산 확보 여부와 새 주민 모집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음
- 지난 9월 행정대집행으로 기존 주민의 유품 정리는 끝났지만 새 주민의 입주 시점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음

○ 링크 - [단독] 독도 마지막 주민 유품까지 치웠는데…새 주민 입주는 ‘기약 없다’[영남일보,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