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식민지배 미화하면 공직 못하게 법제화"…당론 추진
"반민족행위 미화하면 처벌 가능토록…독도 영유권 부정은 내란죄"
[연합뉴스, 2024년 8월 20일]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힘

-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진 정책위의장, 당론추진 배경에 대해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음
: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음

- 노종면 원내대변인,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
: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 추가 대응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음

○ 링크 - 민주식민지배미화하면공직못하게법제화당론추진[연합뉴스,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