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종합)
이재명, '신친일파 척결·뉴라이트 거부' 릴레이 참여
[연합뉴스, 2024년 8월 28일]

○ 더불어민주당

- 28일,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음
: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임

-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 법안 제안 이유로
: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
: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음
: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임

-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음
: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음
: 특별법인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음

- 이재명 대표
: 김용만 의원이 제안한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며 해당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음

- 이 대표, '퇴행을 막아낼 광복(光復)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 "윤석열 정권이 거듭 역사의 전진을 거스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
: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그는 릴레이 후속 주자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지목했음

○ 링크 - 민주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특별법당론발의[연합뉴스,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