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는 왜 비밀리에 지령 내렸나…"독도는 우리 땅" 전략과 국익[현장에서]
[중앙일보, 2024년 8월 29일]

○ 역대 대통령 가운데 ‘독도는 우리 땅’ 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음

-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독도에 직접 발을 디디며 이곳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독도를 찾은 대통령은 없었음

- 이 전 대통령의 대일 강경 대응에 일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규정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음
: 1962년 ICJ 제소 이후 국제적으로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일본이 이같은 ‘호재’를 놓칠 리 없었음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벌이는 ‘독도 지우기’ 공세를 보면서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떠올랐음
: 이미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구태여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소리치게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임

- 민주당
: 서울 지하철 역사와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 지시로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에 착수했음
: 26일 최고위에선 “한쪽에선 친일파가 득세하고 한쪽에선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 “일본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 이에 맞춰 독도 조형물이 일제히 철거되고 있다”(전현희 최고위원) 등의 강경 발언이 뒤따랐음

- 급기야 27일 국회 운영위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향해 “친일파 밀정이냐”(서미화 의원)는 말까지 나왔음
: 16일 KBS 인터뷰에서 김 차장이 한ㆍ일 간 과거사 정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임
: 김 차장이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을 갖고 한ㆍ일 관계를 리드해 가자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음
: 서 의원은 “(독도 방어 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비공개로 하자고 김 차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느냐”며 재차 몰아세웠음
: 민주당 윤건영ㆍ부승찬ㆍ전용기 의원 등이 독도 관련 공세를 이어갔음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은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란 말을 반복하는 촌극도 있었음
: 결국 정진석 비서실장은 “자꾸 일본은 이것을 국제 분쟁화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직시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고민도 있어야 한다”며 야당의 자제를 요청했음

- 신각수 전 주일대사, 중앙일보 통화에서
: “실효적 지배로 영유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반면, 분쟁화하려는 나라는 문제를 증폭시키려 한다”
: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주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국내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상대방을 유리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음
: 예컨대 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굳이 “여기 내 땅이요”라고 바깥에 소리치면, 관심 없던 외부인조차 ‘필시 저 땅이 문제가 있는 곳이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임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 2006년 4월 한·일 갈등이 고조되며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겠다고 나서자 당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撞破ㆍ배로 밀어 깨뜨리는 것)’ 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고 함
: 노 전 대통령은 이런 강경 대응 지시를 왜 비밀리에 했을까
: 정녕 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한다면 한번 곱씹어봐야 하는 대목임

○ 링크 - 독도는우리땅전략과국익[중앙일보,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