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文 정부 때 독도 예산 삭감도 '독도 지우기'였나
[조선일보, 2024년 8월 30일]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 지시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하루 만인 29일, 이 위원회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경기도 성남시청에 들이닥쳤음
: 2012년부터 10년간 독도 영상을 실시간 전송 받아 송출하던 영상이 노후화돼 2022년 말부터 시정 홍보물로 대체됐는데,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였음

- 민주당은 윤 정부가 ‘친일·매국’을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부터 이런저런 ‘증거’를 제시해 왔음
: 그중 하나는 윤 정권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과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는 것임
: 불과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일이 있었음
: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차츰 줄어들어 2018년 11억 8,800만 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6억 8,500만 원으로 깎였음
: 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에 배정된 예산도 2018년 8억 9,980만 원에서 2019년 6억 6,200만 원으로 줄었음

- “역사 왜곡, 독도 대응 예산을 대폭 깎다니, 제정신인가. 역사를 지우고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기려 하나.”
: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공격을 받아 마땅함
: 물론 문 정부가 독도를 지우려 했을 리는 없음

- 재단에 따르면 당시 ‘재정 자율사업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예산이 삭감됐었고, 이후 다시 늘었다고 함
: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임
: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영토를 지우려 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되는 발상인가

- 지하철 역사의 독도 조형물 철거는 새 단장을 위해서라고 정부가 설명했는데도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라고 핏대를 올림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도 문재인 정부 시절 문희상 국회의장, 강창일 주일대사 같은 이들이 먼저 제시했던 것임
: 윤석열 정부가 내놓으니 민주당은 “굴욕 외교” “제3자 뇌물죄”라고 함
: 친일 몰이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음

○ 링크 - 문정부때독도예산삭감도독도지우기였나[조선일보,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