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윤석열 정부서 ‘반토막’
[한겨레, 2024년 9월 2일]

○ 윤석열 정부 들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며 반토막난 것으로 2일 확인됐음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북아역사재단에게서 제출받은 ‘2025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은 올해(14억 3,600만원)보다 14.5% 삭감된 12억 2,800만원에 그쳤음

-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을 등재하는 등 ‘과거사 지우기’에 나선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대응 예산은 뭉텅이로 잘려나간 것임
: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일제 침탈사 연구총서 및 자료집 편찬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및 강제동원 연구 △일본 근대 산업유산 연구를 위한 예산임
: 일본 군함도·사도광산 등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직결된 예산인 셈임
: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 20억 2,800만원이었던 해당 예산은 내년 예산에선 사실상 반토막 수준에 가까움

-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
: 지난해 5억 1,700만원에서 올해 4억 5,800만원, 내년 2억 7,500만원으로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삭감됐음
: 해당 예산은 독도영유권, 동해 표기 논거 강화를 위한 연구와 독도·동해 표기 확산, 전국 각 기관에 나뉘어 소장된 독도·동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임
: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의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독도 지우기’ 의혹이 커지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임
: 내년도 예산에서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과 동북아 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 예산은 증가했으나 체험관 운영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임

- 정 의원
: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윤석열 정권 이후 2년 연속 삭감된 것은 친일 정권의 역사 왜곡 앞장서기 또는 스스로 역사 왜곡 대응을 포기하는 꼴”
: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링크 - 일본역사왜곡대응연구예산윤석열정부서반토막[한겨레,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