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지우기' 괴담 취급하기 전 정부 행동 돌아볼 때 [기자의눈]
[뉴스1, 2024년 9월 18일]

○ 가수 정광태가 부른 '독도는 우리땅'은 1982년 나왔음

- 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널리 불림
: 이 노래의 꾸준한 생명력은 역설적이게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태도 역시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해줌

-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오는 11월 9일, 14년 만에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운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 함

- 우리 정부
: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
: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말리지 않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지향한다고 말함

- 10월 25일 '독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임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정책"이라고 말했음

- 외교 전문가인 한 총리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음
: 실효적 지배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독도를 분쟁화한다면 일본 주장에 대한 명분이 쌓여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임

- 보수 집권기였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에 이해찬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직접 가야만 독도가 지켜지는 것인 양 생각하는 건 낮은 수준의 외교"라고 지적했음
: 보수와 진보를 떠나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의 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가를 보여줌

- 문제는 그 조용한 외교가 저자세 외교와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임

- 최근 주요 전철역이나 기념관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면서 '독도 지우기' 논란이 일었음
: 정부는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
: 조용한 외교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임

- 지난달 우리 군은 '독도 방어훈련'이라고 불리는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비공개하고 과거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했음
: 심지어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은 생략했음
: 지난해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이 논란이 되자 책자를 회수했음

- 이런 일련의 사례들은 정부 내에서조차 조용한 외교의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결과로 보임
: 모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일본을 자극할 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 그 사이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수많은 해외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이를 본 우리 국민은 '정부의 무능함'만을 느껴야 하는가

- MB정권 때인 2008년과 2010년 각각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이 현직으로는 처음 독도를 찾았음
: 당시 일본 측은 적절치 않다며 항의했음

-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독도를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조용한 외교의 선을 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임
: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각인시키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됨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독도 관련 외교행위의 수위와 빈도가 달라져서도 안 됨
: 조용한 외교는 시끄럽지 않은 외교가 아니라 일관되고 단호한 태도로, 꾸준한 정책수행으로 누구도 시비 걸 수 없게 하는 것임

-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독도에 관한 외교는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돼야 함
: 한번 후퇴하면 일본의 부당한 항의에 다시 맞서야 하고 조용한 외교의 기준선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임

- 국민들은 현 정부가 독도를 껄끄러운 존재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음
: 국민들이 '독도 지우기'라고 비판한다고 해서 이를 괴담 취급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봐야 할 때임
: 지금까지 여러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쌓아온 노력을 훼손하는 일은 없는지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 링크 - 독도지우기괴담취급하기전정부행동돌아볼때[뉴스1, 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