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독도방어훈련 12월에 추가 실시…尹 정부, 공군·해병대 빼고 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하반기 독도방어훈련 모두 12월에 실시 / 2019년 육군 특전사도 참여 역대 ‘최대’
尹정부, 일본 항의 고려해 5차례 비공개
[서울경제, 2024년 9월 19일]

○ 군 당국

- 올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12월 중순 비공개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음

- 18일, 정부의 한 관계자
: “1년에 두 번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침”
: “하반기 추가 훈련은 예전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현 정부가 들어선 2022년과 2023년까지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은 모두 12월 중순과 하순에 실시했음
: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름
: 1986년 첫 시행돼 정례 훈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3년 이후 해마다 두 차례씩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
: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해경 전력, 해·공군의 항공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와 해경 특공대 등의 전력이 독도에 직접 상륙하는 방식의 훈련을 진행함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훈련의 실시가 어려워지면서 2020년 상반기부터 훈련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됐음
: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정권도 교체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훈련 참여 전력 규모는 회복되지 않고 더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 2019년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은 수상함 16척(해군 13척, 해경 2척, 독도평화호)과 항공기 11대(해군 5대, 공군 4대, 육군 2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육군 특전사 대테러팀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음
: 당시 훈련에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자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함(7600톤급)과 해군 특전대대, 육군의 항공기 등이 처음으로 투입됐음
: 심지어 군은 당시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훈련을 공개하고 적극 홍보했음

-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과 2023년 실시한 독도방어훈련
: 수상함 5척(해군 4척, 해경 1척), 독도경비대, 410R/S(독도에 설치된 해경 레이더), 항공기 1대(해군 1대) 등이 참여하는데 그쳐, 예전과 비교해 참여 전력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 실시되고 있음
: 게다가 지난 8월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은 현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훈련으로 앞선 네 차례 훈련까지 포함해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적 모습임

- 특히 보고서는 현 정부에서는 공군 전력은 빠지고 해병대 상륙 훈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2022년 이후 독도방어훈련에 참가하는 전력 규모는 코로나19로 참가 규모가 대폭 축소됐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2021년 시기보다 더 축소된 규모라고 꼬집었음

-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 “어느 정도의 참가 전력이 독도방어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일차적으로 군의 판단에 달려 있다”
: “다만 독도방어훈련은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축소되기 이전의 규모로 참가 전력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군 안팎에선 현 정부가 일본의 반발을 고려해 훈련 참가 전력을 복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군과 해경은 1986년부터 연례적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반발하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음

- 군사 전문가들
: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모색 중인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 “한미일 ‘3각 동맹’ 복원을 중시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조에 보폭을 맞추는 의도가 더해져 현 정부에서 독도방어훈련 규모가 복원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링크 - 독도방어훈련12월에추가실시[서울경제,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