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수교 60년] '가깝고도 먼'…기회와 위기의 한일관계
평탄한 날 없던 양국관계…탄핵 정국으로 앞날 불투명해져
北위협 대응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 커져…강제징용 해법 지속 여부 주목
[연합뉴스, 2025년 1월 2일]

○ 한일수교 60년, 기회와 위기의 한일관계

- 한국과 일본이 수교한 지 60년이 흘렀음
: 반세기 넘는 세월이 훌쩍 흘렀지만, 양국은 여전히 과거사 이슈로 관계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가깝지만 먼 이웃'임
: 한일은 1965년 6월22일 한일협정에 서명하면서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었음
: 안보와 경제 협력을 토대로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 됐고, 이런 협력의 틀은 문화와 인적 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됐음
: 하지만 치유되지 않은 과거사는 양국관계에 해소되지 않는 갈등을 낳았고, 그 갈등은 현재진행형임

- 윤석열 정부
: 강력한 관계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과거사 갈등을 봉합하며 한일협력, 한미일 공조의 틀을 다졌음
: 올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그 강도를 더해간다는 방침이었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일관계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옴
: 특히 한동안 얼어붙었던 한일관계가 지금의 해빙기를 맞게 된 원동력인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향후 어떤 운명을 맞느냐가 한일관계의 미래도 좌우할 전망임

◇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 교차한 한일관계

- 한일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 예비교섭을 시작함
: 14년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이뤘음

- 이후 한일관계는 한 시기도 평탄한 날이 없었음
: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에 있었음
: 한일협정에는 일본의 극한 반대로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의 문구도 담지 못했고, 특히 한일합방이 '원천무효'임을 명시하지 못했음
: 이런 한계는 지도급 인사들의 망언이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교과서·방위백서·외교청서 등을 통한 역사적 사실 왜곡 기술, 일본의 '식민통치 합법' 주장 등으로 불거져 나왔음

- 역대 우리 정부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 행보를 보이다가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사안이 불거지면 다시 급격히 관계가 경색되는 '롤러코스터' 상황을 마주해야 했음
: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한일관계의 두 개 축을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지, 아니면 별개로 추진할지 선택을 놓고 한국 정부는 고민을 반복해야만 했음

- 김영삼 정부 때
: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와 과거사를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라는 성과를 거뒀음
: 하지만 "식민지 시대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에토 다카미 총무처장관) 등 망언이 잇따르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음

-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끌어낸 김대중 정부 시기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갈등 요소가 됐음

- 노무현 정부 때도 초기 개선 의지를 보였음
: 그러나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제정 등 파동을 겪었음

- 이명박 정부 때
: 위안부 문제로 충돌하다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음

- 박근혜 정부 때
: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 흐름에 갈등을 빚다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시민사회의 반발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실질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음

- 문재인 정부
: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가 임기 내내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를 지속했음


◇ 강제징용 '제3자 해법'으로 관계 개선 드라이브…탄핵정국으로 앞날 불투명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취임과 함께 한일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음
: 특히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2023년 3월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음
: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총 12번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지며 관계 개선의 동력을 마련했음
: '신냉전' 시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중심으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상징되는 한미일 협력이 적극 추진된 것도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됐음

- 그 사이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도 증가했음
: 지난해 1∼1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95만 명으로 국적별 집계에서 1위를 기록했음
: 1∼10월 한국 방문객 중 일본은 263만 명으로 중국(400만 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음

-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41.7%로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

- 물론 이 기간에도 갈등 사안이 없지는 않았음
: 일본의 독도 망언이나 역사교과서 왜곡 기술은 여전했고,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문제도 불거졌음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갈등은 최대 위기로 꼽혔음
: 등재를 위해 일본이 약속한 노동자 전시 시설에 강제성 표현을 찾기 어려웠고, 지난해 11월 열린 추도식에도 진정성을 느낄 만한 조치가 부재해 한국 정부는 막판에 불참을 결정했음
: 결국 한국 외교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까지 나왔음

- 그런 상황에도 양국은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관리'에 주력하면서 협력을 지속하는 방향을 택했음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어진 연쇄 탄핵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동안 정상외교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음

◇ 기회와 위기의 한일관계…강제징용 해법 유효할지 주목

- 한일관계의 미래에는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병존함
: 미중경쟁 격화, 북러 군사협력과 같은 국제 정세하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음
: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그동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해온 각종 기념사업도 한동안 소통의 동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근본적 한계
: '역사 수정주의'로 대표되는 일본 사회 보수화 경향으로 과거사 문제 해법을 찾는데 있어 일본 측의 진정한 반성을 끌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은 근본적 한계로 꼽힘
: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앞으로 대(對)일 정책 기조의 급격한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경색된 한일관계의 물꼬를 텄던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앞으로 계속 유효할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많음
: 그간 야당에선 윤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등에 대해 대일 '굴종 외교'라는 취지로 비판해 왔음

- 국내 전문가들
: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으면서 협력의 차원도 한 층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일본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음
: "안보협력도 소극적 의미 협력보다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의 차원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음

○ 링크 - 기회와위기의한일관계[연합뉴스,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