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5 일본 개황>에 ‘역사 왜곡 발언’ 사례 등 다시 수록
지난해 12월30일 <2025 일본 개황> 발간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 실어
윤 정부 첫 발간 2023년판에서 삭제해 논란
[경향신문, 2025년 1월 5일]

○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25 일본 개황>

- 일본 주요 인사들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다시 수록한 것으로 5일 파악됐음
: 앞서 외교부는 2023년판 일본 개황에서 해당 발언들을 삭제해 논란이 됐음

- 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홈페이지에 <2025 일본 개황>을 게시했음
: 일본 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정보를 기술한 참고 자료임

- 외교부
: 이번 개황에 195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하는 내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실었음
: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 발언은 224개, 과거사 반성 발언은 84개임
: 앞서 외교부는 2023년 3월 펴낸 <2023 일본 개황>에서 이런 발언들을 삭제했음
: 해당 내용은 2018년판을 비롯해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개황에 지속적으로 포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작성한 개황에서는 제외한 것임
: 이 때문에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의식해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음

- 외교부는 2025년 일본 개황에서 이를 다시 되살렸음
: 개황의 전체 분량도 223쪽에서 410쪽으로 늘어났음
: 구체적으로 2018년 이후 역사 왜곡 발언 65개가 추가됐음
: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측의 왜곡 발언이 다수 포함됐음
: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 “국제법 위반”,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은 지극히 유감” 등의 일본측 발언이 실린 게 대표적임
: 지난해 11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일본의 전시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분이 많이 포함됐다”고 말한 내용도 왜곡 사례로 다뤘음
: 이 발언은 강제동원은 합법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음

- 2018년판 등 기존판에서 누락된 왜곡 발언 9개를 찾아서 실은 점도 눈에 띔
: 2018년 이후 일본 측의 과거사와 관련한 반성 발언은 13개가 추가됐음

- 외교부는 또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 항목에 일본 교과서 문제를 다시 게재했음
: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왜곡된 사실이 담겼고 이에 정부가 항의했다는 내용 등임
: 이 또한 2018년판까지는 줄곧 기술됐다가 2023년판에서는 빠졌음
: 주요 현안에는 지난해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도 추가됐음
: 정부가 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등을 위한 공동 추도식을 개최키로 합의했으나,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정부가 불참한 사실이 언급됐음

- 외교부, 지난해 5월 2023년 일본 개황에서 역사 왜곡 발언 등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자
: “약식으로 발간한 것”이라며 “자료를 종합적으로 개정·보완해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음
: 그러면서 2024년 말까지 최종본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음
: 이에 따라 이번 일본 개황을 발간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음

○ 링크 - 외교부2025일본개황에역사왜곡발언사례등다시수록[경향신문,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