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日 "韓, 독도 불법 점거"…수교 60주년에 할 말인가
[한국경제, 2025년 3월 26일]

○ 일본 정부, 내년 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그제 확정·발표했음

-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4종 가운데 지리·역사 공공 교과서 모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았음
: 한 지리총합서는 현행 교과서에는 없는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롭게 넣었음
: 일부 교과서는 역사 관련 기술에서 조선인 ‘연행’을 ‘동원’으로 바꾸는가 하면 심지어 ‘징용해’라는 표현을 삭제했음
: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음

-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음
: 일본 정부가 고교 학습지도 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기 때문임
: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우익 성향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측면도 있음
: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후 외교 공백기에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우리 정부에도 분명 책임이 있음

- 지난달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24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는 응답은 51.2%로 상승했음
: 양호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암
: 이번 교과서 왜곡은 이런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 북핵 문제 해결 등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 비핵화 등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한 지 불과 사흘째임

- 일본 교과서에 독도 ‘불법’ 점거 같은 기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님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임
: 일본의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고 반한 의식을 키우는 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도 과거사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 도발을 이어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함

○ 링크 - 일본한국이독도불법점거수교60주년에할말인가[한국경제,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