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억대 치솟던 독도 땅값… 4년 동안 제자리걸음 왜 ?
부동산 공시가 산정체계 합리화 / 인위적 시세 반영 없어져 하락도
[문화일보, 2025년 5월 7일]

○ 폭등하던 경북 울릉군 독도 땅값이 2022년 이후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독도는 국유지로 매매 대상은 아님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유권 강화를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가치 등 유무형 자산을 바탕으로 상징적으로 땅값을 산정하고 있음

- 7일 경북도와 울릉군 등에 따르면
: 독도 땅값이 처음 산정된 2000년 2억 6,200만 원에서 2006년 7억 3,700만 원, 2019년 66억 3,500만 원, 2022년 94억 2,100만 원으로 이 기간 35.9배 폭등했음
: 2023년 90억 8,000만 원으로 처음으로 2022년 대비 3.62%로 감소했음
: 올해는 94억 7.600만 원으로 2024년(92억 1,400만 원) 대비 2.84% 상승하는 등 4년 동안 거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독도는 동도와 서도, 부속 섬으로 돼 있음
: 임야 91필지, 대지 3필지, 잡종지 7필지 등 총 101필지(면적 18만 7,554㎡)임
: 올해 가장 비싼 곳은 서도 접안시설(독도리 20-3번지)로 1㎡당 188만 8,000원이고 가장 싼 곳은 동도 임야(독도리 30번지)로 1㎡당 6,820원임

- 독도의 땅값이 크게 오른 것
: 기반시설과 함께 사회·정치적 중요성, 지하자원의 경제성, 입도객 수 등 잠재적 가치에 국민적 관심도 포함되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가 내포됐기 때문임
: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로 2022년 이후 실효적 지배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현실화에 따른 등락이 다소 있었을 뿐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북도 관계자
: “독도도 공시지가 산정에서 인위적인 시세 반영이 없어지자 지가 하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향후에도 기반시설 확충 등 호재 여부에 따라 전체 땅값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링크 - 94억대치솟던독도땅값4년동안제자리걸음왜[문화일보,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