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다케시마·일본해는 중립적 표현"…고정밀지도 반출도 논란
[2025 국정감사]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다케시마·일본해는 중립적인 언어 쓴 것"
[머니투데이, 2025년 10월 13일]

○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
-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 지난 8월 구글 제공 날씨 정보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음
: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독도'와 '동해'로 표기되지만,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 보니 중립적인 언어를 쓴 것입니다."

-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위원
: 잘못된 지명 표기 등을 문제 삼으며 지도 수정 주체가 정부가 아닌 구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정부가 주체가 돼 지명 표기 등을 한 뒤 수정이 안 되는 상태로 지도를 반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구글은 원본을 원하고 수정 주제가 되겠다는 것이냐"고 질의했음

- 황 부사장
: "(가림 처리) 주체라는 것이 오해가 있을 것 같다“
: "국토부 및 관련 부처와 상의·협력해 정부에서 우려하는 보안시설 등 가림막 처리를 긴밀하게 허락·인증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음

- 이번 국정감사는 내달 11일,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결정시한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열렸음
: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서 표현한 지도임
: 구글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음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5월과 8월 결정 기한을 각각 60일 연장해 11월까지 밀렸음

- 2007년 시작된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은 올해로 18년째임
: 구글은 현재 사용 중인 1대 25000 축척 지도로는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 '지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고정밀 데이터 반출을 요구함

-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걸었음
: 구글은 지난 8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지난 9월 좌표 노출 금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가장 핵심인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요구에는 묵묵부답임

- 황 부사장
: "1대 5000 축척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국가기본도로 설명하는 지도“
: "한국 정부의 우려를 감안해 위성사진 안에서 민감·보안 시설을 가림막 처리하고 해외에서도 한국 지도 좌표를 볼 수 없게 설정하는 정부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음
: "1대 5000 축척 지도는 외국인 관광객, 한국 체류 외국인에게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야 하지만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음

- 일각에서는 구글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함
: 지금은 구글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조세 부과 근거가 부족함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추정치는 676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했음
: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망가지는 것"이고 밝혔음

○ 링크 - 구글다케시마일본해는중립적표현[머니투데이,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