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日총리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 일본 고유의 영토” 주장
[동아일보, 2025년 11월 11일]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음
: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고 “어정쩡하게 하니 한국이 기어오른다”는 발언을 해 ‘여자 아베’로 불렸음
: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옹호하며 강경 보수 행보를 이어온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한 번 ‘영토 도발’을 반복한 것임

- 이 발언은 10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응답에서 나왔음
: 한 의원이 “독도 문제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고 물음
: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음

● “이웃 국가이지만 입장 달라”…외교적 언급은 회피

- 다카이치 총리, 이날 위원회에서
: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외교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
: “이웃 국가이기에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이 이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이므로 언급을 삼가겠다”며 답변을 피했음
: 이번 발언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임

-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셔틀외교를 통한 협력 의지를 내비쳤음
: 독도 관련 질문에는 여전히 ‘일본 영토론’을 되풀이한 것임

● “‘다케시마의 날’ 참석 여부는 적절히 판단”

- 그는 내년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를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겠다.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에서 제대로 관리하겠다”라며 명확한 답을 피했음

-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하고,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2013년 이후에는 행사의 규모를 키워 차관급 고위공직자를 13년 연속 파견해왔음

● “한국이 구조물 못 짓게 하겠다”…과거에도 동일한 주장

- 독도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은 당대표 선거 당시의 입장을 재차 반복한 것임
: 그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가 참석해야 한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
: 2021년 효고현 의회 간담회에서는 “한국이 독도에 더는 구조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음
: 당시에는 사실상 ‘총리 지명 선거’로 여겨졌던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발언으로 여겨졌음
: 올해 9월 총리 지명 직전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독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용 의도를 숨기지 않았음

● “참배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오른다”…야스쿠니 발언 논란도

-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내에서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보수 성향이 강한 정치인으로 꼽힘
: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여러 차례 참배했음
: “고이즈미 전 총리가 8월 15일이 아닌 13일에 참배한 것은 잘못됐다”며 오히려 전범 찬양성 발언을 내뱉기도 했음
: 2022년에는 “참배를 중간에 멈추니 상대(한국)가 기어오른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음
: 이번 독도 관련 발언 역시 이 같은 극우 지지층 결집용 패턴의 연장선으로 해석됨

○ 링크 - 다카이치일본총리독도는역사적국제법적일본고유의영토주장[동아일보,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