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헌법 개정부터 중·일 변수까지…화약고는 '독도'
'강경 보수' 추진력 확보…"브레이크 자체가 사라졌다"
[뉴스토마토, 2026년 2월 9일]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에 확실한 추진력이 더해졌음

-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개헌 발의선까지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면서임
: 당장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중·일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질 전망임
: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의 '우경화'가 자칫 과거사는 물론 독도 문제까지 건드릴 경우 한·일 관계에도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평화헌법 개정 '수순'…한국에도 부담

- 9일,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민영방송과 인터뷰에서
: "각 당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안을 확실히 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할 것"이라며 "자민당의 당론"이라고 밝혔음

- 다카이치 총리
: 그간 자민당과 함께 '자위대'가 실질적 군대의 기능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 일본은 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 패배 후 헌법 제9조에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을 유지해 왔음
: 때문에 자위대는 '방어 기능'만 수행했음
: 일본 내 강경 보수 세력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임

-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강한 일본'의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살상 무기' 수출 제한 해제, 국가정보국 창설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 "중국이 군함으로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한 뒤 깊어진 중·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임
: 이 과정에서 미·일의 연대 강화는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 견제의 선봉장에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도 대중 견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독도부터 신사 참배까지…매달 '변수'

- 한·일 관계도 곳곳이 변수임

- 당장 2주 뒤인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행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임
: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정부 참석자를 각료(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만약 다카이치 총리가 정부 참석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경우 한·일 관계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됨

- 일본이 지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래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음
: 결국 경제 협력의 추진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분리하는 이재명정부의 '투트랙 외교'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셈임
: 다만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의 지속을 약속한 상황에서 ‘독도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오는 3월 말에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됨
: 일본은 지난해 3월 검정 결과에서는 고등학교 역사 및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의 강제성을 희석시켰음
: 4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가 예정돼 있음

- 다카이치 총리는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왔음
: 지난 2024년 총재 선거 당시 "야스쿠니신사는 내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온 장소"라며 "국책에 따라 숨진 이들에게 계속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참배 의사를 밝혔음
: 지난해부터는 직접 참석하지 않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 "기본적으로는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인식은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음
: 다만 양 교수는 "(선거 압승으로) 그동안 한·일 관계를 의식해 자제해왔던 제동 장치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음
: "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독도 등 역사·영토 현안에서 일본이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짚었음
: "이 정도 의석이면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
: "우경화된 정책, 굉장히 보수화된 정책들이 자민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다. 브레이크 자체가 사라졌다"고 내다봤음

-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임

- 이재명 대통령
: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한·일 관계의 연속성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음

- 양국 정상은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음

○ 링크 - 평화헌법개정부터중일변수까지화약고는독도[뉴스토마토,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