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다카이치 압승에 '헌법개정'·'동북아 외교' 영향 주시
단독 개헌발의선 넘었지만 당장 추진은 않을듯…당분간 경제 집중 가능성
중일관계 갈등 장기화 가능성은 한국외교에도 부담…한중일 프로세스도 계속 '멈춤'
[연합뉴스, 2026년 2월 9일]

○ 한국 정부

- '강한 일본'을 주창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총선 압승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과 동북아 외교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는 분위기임

-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조기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 316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음
: 310석은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재의결할 수 있는 의석 숫자임
: 일본에서 한 정당이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함

- 국내 정치 기반을 탄탄히 다진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안보 정책도 한층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 입장에선 특히 헌법 개정에 대해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음

- 일본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에 의해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임
: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일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과 함께 헌법 개정을 언급했음
: 다만 개헌안 발의는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가능함
: 참의원은 현재 여소야대 상태이며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이어서 당장 개헌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작음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 "당분간 개헌보다는 실질적 내용들, 즉 국가정보국이나 안보문서 개정, 스파이 방지법 등 우익적 정책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커졌다"고 봤음

-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따라 매파적 외교안보 정책을 내걸었음
: 이번 압승이 대외 정책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고물가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국민이 야당을 택하는 변화 대신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안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음
: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지금까지 약 3개월은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었고, 총선 승리까지 거머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 경제 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한 외교소식통은 분석했음
: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NHK에 출연해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고 말했음

- 한국 정부도
: 다카이치 총리의 새 내각이 대외적으로 논란을 크게 불러올 수 있는 헌법 개정 문제를 손대기보다는 내치에 집중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일단 힘을 쏟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음

- 다카이치 총리 말대로 적극적 재정에 나서면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지지율이 꺾이면 대외정책에서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옴

- 양기호 교수
: "돈을 풀면서 물가를 잡을 수는 없으니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 "그럼 남는 것은 대외적 보수화와 중국 상대 강경 정책"이라고 말했음

- 중국에서는 이미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에 '화무백일홍'(花無百日紅·백일 붉은 꽃은 없다) 등 부정적 전망을 쏟아내는 분위기임
: 국내 여론의 지지를 확인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굽힐 가능성은 더 낮아졌고 중일 갈등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옴

-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 또한 이와 맞물려 계속 멈춰 있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 한국 외교는 중일 갈등 와중에 불똥이 튀는 일이 없도록 대일·대중 관계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됨

- 일본 또한 중국과 갈등이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니 한국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 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음
: 그런 측면에서 이달 22일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그동안 보내왔던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을 보낼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는 분석임
: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면우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
: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중시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며 일본의 대외 정책 향방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음

○ 링크 - 정부다카이치압승에헌법개정동북아외교영향주시[연합뉴스,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