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승' 다카이치 한일관계 태도는…곧 '독도 시험대'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 불참시 관계 관리 메시지
[연합뉴스, 2026년 2월 15일]

○ '압승' 다카이치 한일관계 태도는, 곧 '독도 시험대’

- 국내정치 기반을 탄탄히 다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일본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됨
: 독도에 대한 태도에서 그 방향성이 일단 확인될 전망임
: 당장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에 어떤 직급의 관리를 파견할지가 주목됨
: 예년처럼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보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 장관급인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이 행사에 초청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보냈는데, 올해도 기존 수준을 이어가는 셈임

- 물론 지방정부가 주최한다고는 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한국 정부가 애초 '즉각 폐지'를 요구해온 대상이기에 차관급 참석이 곧 긍정적 메시지인 것은 아님
: 다만 일본에서는 차관급 참석이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는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최소한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신호로는 해석할 수 있어 보임

-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과 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결이 다른 언급을 내놨음
: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던 지난해 9월 토론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강경 발언을 내놨음
: 총리로 취임한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정부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것인지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수위를 낮췄음
: 집권 전에는 선명한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유권자에게 호소했다면 총리 취임 후에는 대외 관계의 안정적 관리로 초점을 옮겨 간 모양새로 해석할 수 있음

- 한국 정부
: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 압승으로 끝난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경제·물가 안정'에 쏠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임
: 한 당국자, "일본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중요하게 봤다는 항목은 단연코 물가와 경기 대책"이라며 다카이치 내각이 내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다케시마의 날’ 행사 외에도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일본 정치 일정에 상존함
: 일본 국회가 개회하면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을 필두로 외무상의 외교연설, 재무상의 재정연설, 경제재정상의 경제연설 등 이른바 '4대 연설'이 진행됨
: 통상 매년 1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지지만, 올해는 중의원 조기 선거에 따라 오는 18일께 특별 국회 소집과 20일께 연설이 예상됨
: 이 가운데 외교연설에서는 외무상이 꾸준히 독도를 언급해온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 어떤 수준으로 거론할지 정부 당국이 주시하고 있음

-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부 시대 한일 관계에는 긍정적 요소도 많음
: 한일 정상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정상회담 셔틀외교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으로선 유사 입장국인 한국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임

- 다카이치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내달 19일에 즈음해 한국도 방문, 이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까지 꾸준히 거론되고 있음

- 외교부 당국자, 구체적 방한 협의는 아직이라면서도
: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승리를 축하하면서 셔틀외교를 이야기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셔틀외교로 만나자고 했다"며 "(셔틀외교를 이어간다는)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말했음

○ 링크 - 압승다카이치한일관계태도는곧독도시험대[연합뉴스, 202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