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한일협력 유지 관측…'동맹' 美·'갈등' 中은 외교과제
시험대 '다케시마의 날' 각료 안 보낼 듯…"日, 고립 피하려면 韓관계 중요" 분석
내달 19일께 美서 트럼프와 회담…방위비 압박·대미 투자 조율 등 해결해야
中日대립 완화 실마리 찾기 난망…中과 대화 모색 속 공급망 다변화 추진 관측
[연합뉴스, 2026년 2월 18일]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총선) 압승으로 안정적 권력 기반을 구축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 18일 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도 예상대로 승리하면서 향후 외교 정책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됨

- 다카이치 총리, 총선 이튿날인 9일 기자회견에서
: "안정된 정치 기반은 강력한 외교에도 큰 힘이 된다"며 일본 안보 정책의 기축인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
: 이재명 대통령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았음
: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했다가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음

-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과는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됨
: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 보수 성향을 보였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류했음
: 한일관계를 가늠할 새로운 시험대인 이달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에도 자신이 언급해왔던 각료가 아니라 기존 관행대로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그는 역사 관련 문제에서 한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한편, 이 대통령과는 '셔틀 외교'를 지속하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

- 아사히신문
: "양호한 한일관계 유지는 미국, 중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설했음
: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문제 등에서도 한일관계 안정을 우선시하는 모양새“
: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자민당의 총선 승리로 보수층을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3월 19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 대통령의 지난달 중순 일본 나라현 방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한국을 찾는다면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임

- 다카이치 총리가 직면한 난제
: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동맹에도 청구서를 내놓는 미국, 여행 자제령과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 등으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중국과 외교라고 할 수 있음

- 마이니치신문
: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중국과는 공통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한다“
: '동맹'과 '호혜'를 양립하는 것이 '다카이치 외교'의 최대 과제라고 짚었음

- 다카이치 총리
: 내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지적하며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에 지속해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환심을 사기 위해 마음을 다한 대접을 뜻하는 '오모테나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중시하는 터라 어떤 요구를 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해 일본은
: 서반구 패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돈로주의'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음
: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가 되는 시점을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로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겼으나,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796조원)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 3개가 이날 발표됐지만, 세부 사항은 미국과 추가 조율이 필요하고 향후 결정해야 할 투자 프로젝트도 많아 이 문제도 차분히 매듭을 지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중일 갈등은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임
: 중국은 자민당의 총선 압승으로 다카이치 정권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음에도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음

-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9일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 "일본 극우 세력이 형세를 오판해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주창한 외교 방침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개정해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아사히
: "다카이치 총리가 안보 분야에서 매파 색채가 강한 정책을 추진하면 중국이 이전보다 더 경계할 가능성도 있다"며
: 일본도 중국의 압력이 경제 정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과 대화의 단서를 찾으면서 중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 링크 - 다카이치한일협력유지관측[연합뉴스, 202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