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전문가들 "여당 압승한 日의 선제적 대미투자, 한국에 부담"
"트럼프, 韓日 비교하며 '도쿄가 뭘 하고 있는지 보라' 할 가능성"
[연합뉴스, 2026년 2월 20일]

○ 미국 전문가들의 19일(현지시간) 진단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선제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함

- 다카이치 총리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지지 속에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를 토대로 전날 총리에 재선출됐음
: 일본은 하루 앞서 대미 투자 약속 5천500억달러(약 798조원) 중 350억달러의 투자처를 발표했음

-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국장, 이날 CSIS 주최 토론회에서
: "(미국과의) 양자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의 다른 많은 파트너에 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음
: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그들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에만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일본은 (대미 투자) 5천억달러 합의를 갖고 실질적·가시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
: 이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음
: 특히 한국 등이 "미국의 우선순위와 크게 상충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털 시장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 "일본은 훨씬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구미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도쿄가 뭘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음
: "트럼프 정부는 '일본은 이미 합의를 이행해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 우리는 아직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망했음
: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원했던 매우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그 투자를 어떻게 구조화했는지에선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음
: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더 나은 합의를 했다고 느꼈고, 연간 200억달러를 일종의 상한선으로 하는 투자를 구조화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일본이 몇몇 합의를 체결하면서 한국에 약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음

- 강경한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정부가 우려했던 만큼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음

- 여 석좌
: "이 대통령은 몇 년 동안 반일적 발언을 해왔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는 (2차 대전) 전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 "그것이 그가 내세웠던 일종의 정치적 기반이었다"고 말했음
: 집권 이후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며, 그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렇다"고 진단했음

- 여 석좌,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도
: "우리가 걱정할 한 가지는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라며
: "다카이치는 이를 잘 조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이 2월 22일로 곧 다가온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그 기념행사에 각료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는 1년 전 선거운동 당시 그녀가 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짚었음

○ 링크 - 미국전문가들여당압승한일본의선제적대미투자한국에부담[연합뉴스,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