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고교 교과서 '독도=일본땅' 억지 주장 지속…가해역사 희석도(종합)
내년 사용할 교과서 검정…'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돼'→'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언론 "정부 견해, 교과서에 침투"…극우 성향 레이와서적 교과서 4종 불합격
[연합뉴스, 2026년 3월 24일]

○ 日고교 교과서 '독도=일본땅' 억지 주장 지속

-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새로운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기고 가해 역사 관련 기술도 희석된 것으로 확인됐음

- 일본 문부과학성
: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2027년도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이 주로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음
: 검정 대상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사탐구 8종, 세계사탐구 7종, 정치·경제 5종, 윤리 4종, 지리탐구 3종, 지도 3종, 역사총합(종합) 1종이었다. 그중 27종이 검정을 통과하고 4종은 불합격했음

-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음

- 제국서원이 검정을 신청한 지리탐구 교과서
: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
: "한국이 계속해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음

- 니노미야서점
: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넣어 주목받기도 했음

- 앞서 일본 정부
: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음
: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함
: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임
: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 고위 인사의 관련 발언도 지속되고 있음

- 일부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징용·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도 강화됐음

- 짓쿄출판
: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는 서술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였다"로 변경했음
: 현행 교과서 기술에는 일본어 표현상 강제성이 내포돼 있지만,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강제성이 다소 희석된 것으로 분석됐음
: 짓쿄출판은 "점령지에서는 자유로운 물자의 이동이 금지됐다"는 문장 중 '점령지'를 '동남아시아 점령지'로 바꿔 지역을 한정했음

- 일본 정부
: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음
: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 '연행'이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차츰 사라지고 있음

- 교도통신
: "지리·역사와 공민(公民)에서 영토,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과 관련해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한 검정 의견은 없었다“
: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교과서에)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공민은 사회 과목 중에서 정치·경제와 윤리 등을 지칭함
: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추진 중인 무기 수출 규정 완화와 관련해 무제한 수출 허용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불합격한 책 4종은 모두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의 지리·역사 교과서임

- 레이와서적
: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냈음
: 이 출판사는 검정 신청 고교 교과서에 '다시 문제 삼는 한국의 청구권'이라는 칼럼을 싣고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고 주장했음
: 이 칼럼은 레이와서적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게재됐음

- 문부과학성
: 레이와서적이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음

○ 링크 - 일본고교교과서독도는일본땅억지주장지속[연합뉴스,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