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일본 2026년 외교청서 한국·북한 관련 주요 기술
[연합뉴스, 2026년 4월 10일]

○ 일본 외무성

- 국제정세 인식, 한국을 비롯한 각국과 외교 관계를 정리한 '외교청서 2026'을 10일 공개했음
: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한일관계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음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별도 칼럼을 싣고 "한일 간에는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이 축적돼 왔다"고 적었음

○ 2022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북한 관련 주요 기술을 정리함

◇ 한국 규정 및 한일관계 설명
- 2022년
: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로 일한 양국은 1965년 체결한 일한청구권협정 등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옴
: 그러나 2021년에도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됨
- 2023년
: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일한, 일미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음
- 2024년
: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폭을 확대해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감
: 인도·태평양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음
- 2025년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일한관계가 크게 진전했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정상·외교장관 간을 포함해 양국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강화됨
- 2026년
: 위와 같음
: 현재 전략 환경에서 일한관계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음
: 정상의 '셔틀 외교' 등 고위급을 포함해 양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됨

◇ 독도 영유권

- 2022년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함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외교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

- 2023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

- 2024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2025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2026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링크 - 일본2026년외교청서한국북한관련주요기술[연합뉴스,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