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다케시마 지도 배포’ 일본정부 규탄…대사관에 항의서한도
[경향신문, 2024년 10월 23일]

○ 더불어민주당

- 오는 25일 ‘독도의날’을 앞두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국내에서 배포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음
: 주한 일본대사관에는 이와 관련된 항의 서한을 전달했음

- 민주당 독도지우기진상조사특별위원회(독도특위)
: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관광국의 지도 배포를 “명백한 영토 도발”이라고 비판했음

- 일본정부관광국
: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지도를 배포해 논란이 됐음

-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 성명에서
: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도발적인 한글판 지도가 비치되고 배포된다는 말인가”
: “이 정도면 조선의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 경복궁에서 살해된 사건과 다를 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음
: “행사를 후원한 단체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이었다”
: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나 지방자지단체 관련 기관은 주최 측과 협력해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특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한 일본대사관에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음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담겼음
: 일본 정부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음

- 야권에서는 민간에서 지정한 독도의날을 향후 국가기념일로 격상시키자는 움직임도 있음

- 김준혁 민주당 의원
: 지난달 11일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 정부는 국가기념일 격상에 신중론을 보이고 있음
: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지적했음

○ 링크 - 민주당다케시마지도배포일본정부규탄대사관에항의서한[경향신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