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홍, 「해양영토주권의 헌법적 고찰: 독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25. 8, 210쪽.

◇ 목차

제1장 서 론 1
1. 서설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9
가. 연구의 목적 9
나. 연구의 방법 9
제2장 영토와 헌법 10
제1절 헌법상 영토 조항의 고찰 10
1. 서설 10
2. 영토조항의 헌정사적 고찰 10
가. 임시정부 시대 10
나. 미군정 시대 11
다. 제헌의회 시대 12
3. 영토조항 존폐에 관한 논쟁 14
가. 서설 14
나. 영토조항 존치론 14
다. 영토조항 폐지론 14
라. 영토조항 개정론 16
마. 소결 17
제2절 영토조항의 비교헌법적 고찰 18
1. 서설 18
2. 영토조항에 관한 입법례의 유형 19
가. 영토조항이 없는 헌법 19
나. 단순한 표현의 영토조항을 가진 헌법 20
다. 비교적 적극적 영토규정을 두는 헌법 21
라. 상세한 영토범위를 규정한 헌법 22
마. 국가의 구성단위를 열거한 헌법 24
바. 중요 섬 또는 지역 명을 명기한 헌법 26
3. 분쟁국가 헌법의 영토조항 27
가. 유고슬라비아 28
나. 우크라이나 28
다. 아일랜드 29
라. 사이프러스(Cyprus) 30
마. 중국과 대만 31
4. 해양영토조항의 비교헌법적 특수 문제 33
가. 북한헌법의 영토조항 33
나. 일본헌법의 영토조항 도입 논의 39
다. 중국의 남색국토 이론과 9단선 56
제3절 영토헌법주의 59
1. 영토헌법주의의 등장 59
2. 영토헌법주의 관점에서의 독도 60
3. 해양시대의 영토조항의 확장 가능성 60
제3장 해양영토주권의 헌법적 보장 63
제1절 해양영토 63
1. 해양영토의 개념 63
2. 해양공간 개념의 도입 65
3. 해양영토의 범주와 가치 66
4. 해양영토의 중요성 68
가. 해양의 영토화 현상 68
나. 우리 헌법상'영토조항'과의 조화 70
다. 헌법상 영토조항의 확장과 입법화의 필요성 71
제2절 해양영토와 관련한 국제적 갈등 사례 72
1. 독도 72
가. 독도의 지리와 역사 72
나. 독도 문제의 법적 쟁점 74
다. 독도의 헌법적 쟁점 77
2. 이어도 79
가. 이어도의 법적 지위와 가치 79
나.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위협과 대응 82
3. 한스섬(덴마크 vs. 캐나다 ; 화해 2022) 86
4. 남중국해 (9단선 문제, 필리핀 vs. 중국 ; PCA 2016) 89
5. 동중국해 92
제3절 해양영토주권의 헌법적 규범화 필요성 96
1. 헌법 제3조의 해석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필요성 96
2. 영토헌법주의 관점에서의 필요성 98
3. 해양자원에 관한 인식과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 98
4. 외교적 필요성 99
제4장 해양영토주권의 입법화 방향 102
제1절 서설 102
제2절 해양 영토주권에 관한 주관성 연구 104
1. Q방법론을 적용한 주관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4
가. 서설(序說) 104
나. 헌법의 생활규범성 106
다. 헌법의 정치적 주관성 108
2. 연구설계 110
3. 연구절차 111
4. 연구 결과 113
가. 해양영토주권에 관한 인식유형별 특성분석 113
나. 주관성 연구 결과에 따른 유형별 제안 114
다. 소결 116
제3절 해양영토주권의 헌법 조문화 방안 119
1. 서설 119
2. 소극적 조문화 방안 121
3. 적극적 조문화 방안 124
제5장 결 론 127
참고문헌 131
[붙임] Q방법론을 적용한 해양 영토주권에 관한 주관성 연구 141
ABSTRACT

△ 주제어 : 헌법, 영토조항, 독도, 해양영토주권, Q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