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침해사건에 관한 건의문

「독도침해 사건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 (주문)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일본 관헌이 불법 침입한 사실에 대하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할 것을 건의함. (이유) 지난 6월 27일 일본 도근현청(島根縣廳, 시마네현청), 국립경찰 도근현(島根縣) 본부, 법무성 입국관리국 송강(松江, 마츠에) 사무소원 등 약 30명이 역사상 대한민국 영토가 명확한 독도에 대거 침입하여 일본 영토라는 표식과 아울러 한국인 출어는 불법이라는 경고표를 건립하는 한편 때마침 출로 중의 한국인 어부 6명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감행하여 엄연한 해양주권과 대한민국 국토를 침해하는 불상사를 야기하여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국교에 일대 암영을 던진 바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금후 한국의 주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산악회를 포함한 강력한 현지 조사단을 독도에 파견함에 천원조(千援助)하여 한국인 어민의 출로를 충분히 보호하고 금후 사태 수습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 좌기의 결의문을 제출한다. (결의문) 1.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주권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후 독도에 대한 한국 어민의 출로를 충분히 보장할 것 2. 일본 관헌이 건립한 표식을 철거할 뿐 아니라 금후 여사한 불법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할 것

대한전도(大韓全圖)

｢대한전도(大韓全圖)｣는 대한제국의 학부(學部) 편집국(編輯局)에서 1899년[광무(光武) 3] 12월에 발행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전도(全圖)이다. 전국을 경기,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13도로 나누어 표시했다. 관찰사(觀察使), 목사(牧使), 부윤(府尹), 군수(郡守), 부윤 겸 감리사(府尹兼監理使)가 있는 곳을 기호로 구분하여 표시했고, 당시 건설 중이거나 또는 건설 예정인 철도도 표시되어 있다. 강원도 울진 앞 동해 바다에 울릉도(鬱陵島)를 그려 표시하고, 그 북동쪽에 작은 섬을 그리고 ‘우산(于山)’이라고 표기했다. 울릉도 옆의 우산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울릉도 아래에 아주 작은 섬을 4개 그려 넣었다. 대한제국 주위의 바다 명칭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일본이 서양에서 수용한 지리 지식을 다시 대한제국에서 수용하여 제작한 지도로, 서양의 지리적 지식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전통적 지도제작 기법이 약간 첨가되어 있다.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는 당빌(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1697–1782)이 제작한 지도로, 프랑스의 예수회 신부 뒤알드(J. B. Du Halde, 1674-1743)가 집필한 『중국통사』의 마지막 권 4권에 수록된 것이다. 4권에는 한국과 관련된 레지(J. B. Regis, 1663-1738) 신부의 비망록과 당빌이 제작한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가 실려 있다. 이 「조선왕국도」는 서양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그려진 최초의 한국전도이다. 「조선왕국도」에는 조선의 북쪽 국경선이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에 표시되어 있다. 또 동해안 Ping-hai(평해) 앞 가까운 바다에 작은 섬 두 개를 그리고 왼쪽 섬에는 ‘Tchiang-chan-tao’로 표기하고, 그 동북쪽 섬에는 ‘Fan-ling-tao’로 표기했다. ‘Tchiang-chan-tao’는 우산도(于山島)의 ‘우’자를 ‘천(千)’으로 잘못 읽은 ‘천산도(千山島)’의 중국 발음으로 지금의 독도를 가리킨다. ‘Fan-ling-tao’는 울릉도(鬱陵島)의 ‘울(鬱)’자를 ‘반(礬)’자로 읽은 ‘반릉도(礬陵島)의 중국 발음으로 지금의 울릉도를 가리킨다. 당빌의 「조선왕국도」는 서양의 지도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를 처음으로 그린 지도이다.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는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93)가 1785년 편찬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에 수록되어 있는 5장의 지도 가운데 하나로, 일본에서 제작된 독도 관련 고지도 가운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는 일본을 둘러싼 주변국 간의 경계와 형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도로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삼국이란 일본이 국경을 맞닿고 있는 ‘조선국(朝鮮國)’, ‘유구국(琉球國, 지금의 오키나와[沖縄])’, ‘하이국(蝦夷國, 에조국. 지금의 홋카이도[北海道])’을 가리킨다. 다른 4장의 지도는 이들 세 나라의 지도와, 당시에는 무인도였던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의 지도이다. 󰡔삼국통람도설󰡕에는 이들 3국과 무인도의 역사와 풍속 등이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하야시 시헤이는 일본 에도 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경세가․사상가이자 지리학자이다. 1772년 북쪽의 에조(蝦夷, 현재의 홋카이도) 지역을 여행했고, 1775년과 1777～1778년․1781년 등 세 차례 나가사키(長崎)로 유학하여 신학문을 접했다.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 상관장(商館長) 헤이트(Arent Willem Feith)에게서 러시아의 남하 계획을 듣게 되었다. 이에 일본의 안위를 걱정하며 인접국과의 국경과 형세를 알 수 있는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와 그 해설서인 『삼국통람도설』, 해양 방위를 위한 병서(兵書)인 『해국병담(海國兵談』 등을 저술하여 에조치(蝦夷地) 개발과 에도(江戶) 만 방비를 주장했다. 하지만, 1791년 ‘외국이 일본을 습격한다는 풍설을 퍼뜨리고, 실제의 지리와 다른 이상한 지도책을 간행’한다는 죄로 체포되었고, 저서도 판매 금지되고 인쇄 목판도 몰수되었다. 2년 뒤인 1793년 하야시는 화병으로 사망했다.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 가운데에는 “조선, 유구, 하이(蝦夷) 및 카라후토(カラフト, 樺太, 사할린 섬), 캄차카(カムシカツトカ), 라츠코토(ラツコ島) 등의 여러 나라가 국토를 접하고 있는 형세를 보기 위한 작은 지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일본과 주변 3국은 물론이고, 청나라 요동, 만주, 몽고, 그리고 러시아 영토는 서로 다른 색으로 구별되어 있다. 동해 가운데에 ‘죽도(竹島)’라고 쓰인 큰 섬과 그 동쪽에 명칭이 표기되지 않는 작은 섬이 하나 그려져 있다.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를 ‘죽도’라고 불렀으므로, 이 두 섬은 울릉도와 독도이다. 이 두 섬은 조선국과 같은 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반면 일본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다. ‘죽도’라고 쓴 울릉도 옆에 “조선이 가지고 있다(朝鮮ノ持之).”고 기록되어 있어, 하야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의 영토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