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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모순적 성격 / 김민철 / 2025. 12.
- 등록: 2026.01.13
- 조회: 6
○ 김민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모순적 성격」 『국제해양법연구』 9(2)(통권 17), 국제해양법학회, 2025. 12, 27-58쪽. Ⅰ. 서론 Ⅱ. 왕복외교문서에 나타난 한일의 주장 Ⅲ. 선점 및 고유 영토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Ⅳ. 평가 및 시사점 Ⅴ. 결론 △ 주제어 : 독도, 1905년 각의 결정, 선점, 고유 영토론, 왕복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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